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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옆집도 비었고 앞집도 노인뿐”···전북 덮친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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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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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애 울음소리 끊긴 지는 벌써 십수 년 됐고, 이제는 앞집 할매 곡소리 들릴까 봐 겁나요.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나 얼굴 비추지, 누가 여기서 살겠어요. 다들 서울·경기로 가야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하죠.”
전북 임실군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모씨(77)의 말이다. 한 마을의 일상을 설명한 그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고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변화가 전북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이 14일 통계청 ‘2025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북도의 지수는 35.0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였다. ‘경계’ 단계지만 전년보다 2.6포인트 하락해 소멸 위험이 빠르게 심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비교해 산출하는 지표로 지역의 인구 재생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꼽힌다.
특히 전북 인구의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전주시(58.5)가 1년 사이 5.6포인트 하락해 ‘관리’ 단계로 내려간 점은 상징적이다. 인구 유출이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익산시(37.7)를 비롯해 군산·정읍·김제시와 완주군도 ‘경계’ 단계에 머물렀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8곳은 이미 ‘위험’ 단계(10~20 미만)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임실군(12.2)은 도내 최저 수준으로 사실상 ‘심각’ 단계 문턱까지 내려왔다.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이어지고 병원·상점·대중교통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서비스 축소를 낳고 서비스 축소가 다시 인구 유출을 부르는 구조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약 1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
익산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이민오씨(24)는 “정착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일할 만한 기업이 없다”며 “친구 10명 중 8명은 이미 수도권으로 갔거나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유출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현재 정책은 막힌 하수구에 물을 더 붓는 것과 같다”며 “재정 지원만으로는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재정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긍정적 변화도 나타난다. 김제시와 완주군 등 5개 시·군에서는 지방소멸위험지수의 핵심 지표인 20~39세 여성 인구가 소폭 증가했다.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 유입 정책의 제한적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 내 일자리와 교육·의료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인 인구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더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 강화, 지방 기업 세제 지원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생활권을 집약하는 ‘콤팩트 시티(압축도시)’ 전략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드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지방소멸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의지의 문제”라며 “주민등록 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체류와 활동을 반영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군 대청호 뱃길이 42년만에 다시 열린다.
옥천군은 다음달부터 안내면 장계 선착장에서 안남면 동락정을 잇는 대청호 21km 구간에 친환경 전기 도선 ‘정지용호’를 정식 운항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청호 뱃길이 열리는 것은 42년 만이다. 대청댐 준공 직후인 1980년부터 옥천 장계리~청주 문의문화재단지를 잇는 47km 구간에 유람선과 도선이 오가는 뱃길이 열렸다. 하지만 1983년 대청호에 대통령 전용 별장인 ‘청남대’가 들어서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 관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40년 넘게 굳게 닫혀 있던 뱃길은 2022년 환경부가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친환경 도선 운항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하면서 다시 열리게 됐다. 옥천군은 33억 원을 투입해 운항 재개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투입되는 ‘정지용호’는 40t급 친환경 전기 도선이다. 길이 19.5m, 폭 5.5m 규모로 승선 인원은 40명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시속 8노트(약 15km)의 속도로 운항한다. 엔진 소음이 거의 없다.
배의 이름은 옥천 출신인 정지용 시인의 이름을 땄다.
정지용호는 안내면 장계 선착장부터 안남면 동락정까지 21km 구간을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한다. 군은 호숫가 8곳에 배를 댈 수 있는 계류장을 설치하고, 항해사와 기관사 등 전담 인력 6명을 확보했다.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성인 8000원, 7~12세 소아 5000원이다.
군은 댐 건설 이후 육로가 끊겨 불편을 겪어온 옥천읍 오대리와 석탄리 등 댐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정지용호’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청호 풍광을 감상하기 위해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42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청호 뱃길은 옥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며 “정지용호가 대청호의 아름다운 비경을 알리는 동시에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는 13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와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기부금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를 기후 취약계층 지원으로 연계하는 적립금 기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참여자가 적립금의 0~100%(10% 단위) 범위에서 기부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실천이 곧 나눔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올해 1월 실천 적립금 중 기부를 선택한 참여자들의 뜻을 모아 조성한 38만520원의 기탁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매월 15일 인센티브 지급일에 맞춰 일괄 기탁해,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보강, 창호 개선 등 에너지 절감 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탄소중립 실천이 개인의 보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복지 향상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은 광명시민과 광명 소재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당월 적립 포인트는 다음 달 15일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기부율은 매월 15일부터 31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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