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다이애나 사망 후 최대 위기”···‘엡스타인 연루’ 앤드루 체포에 왕실은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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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19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 사유지 노퍽 샌드링엄 영지에 있는 앤드루의 거처 우드팜을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66번째 생일에 아침 식사를 마친 오전 8시 직후 체포된 앤드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오후 7시30분에 풀려났다. 경찰은 “노퍽 출신의 60대 남성을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왕실 구성원이 경찰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외신들은 일제히 영국 왕실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왕실에서 고위 인사가 체포된 것은 1647년 영국 내전 중 반역죄로 처형된 찰스 1세 이후 처음이다. 두 사건을 단순 비교하긴 어려워도 왕실이 수백년에 걸쳐 유지해온 권위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영국 매체들은 전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영국의 대표적인 반군주제 운동단체인 ‘리퍼플릭’이 앤드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기도 했다. 리퍼플릭은 미 법무부가 최근 추가 공개한 문건을 토대로 앤드루가 영국 무역 특사로 재직하던 시절 엡스타인에게 투자 관련 기밀 정보를 누설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실은 앤드루를 왜 무역 특사로 임명했는지, 그동안 왜 그를 보호했는지 등 심각한 질문에 직면하게 됐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왕실 역사학자 케이트 윌리엄스는 대중이 앞으로 ‘찰스 3세와 윌리엄 왕세자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었나’ 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왕실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는 CNN에 “이번 사태는 (1997년) 다이애나비 사망 이후 왕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실 전문가 산드로 모네티는 “앤드루 문제는 국왕의 통치 전체를 규정짓는 문제가 됐다”며 “여러 혐의를 받는 그의 행동들은 왕실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찰스 3세 국왕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문제는 관계 당국에 의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사될 것”이라며 “우리는 당국에 전폭적이고 진심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과 나는 국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계속하겠다”며 앤드루와 선을 분명히 긋는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례적으로 왕실이 아닌 국왕 개인 명의로 발표된 이번 성명을 두고 “앤드루와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신중하게 담겼다”고 워싱턴포스트는 평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사설에서 이번 사태를 “왕실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면책특권이 되는 통념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라며 “공식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이제 문제는 왕실의 보호 논란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짚었다. 공무상 부정행위는 영국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앤드루는 그동안 제기된 성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함께 받을 수도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앤드루는 2008년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해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2021년에는 엡스타인을 위해 일했던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가 17세 때 앤드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제기한 민사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장을 박탈당했지만, 최근 미 법무부가 추가 공개한 문건에서 앤드루가 바닥에 누워있는 한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돼 또 한 번 파문이 일기도 했다. 앤드루는 여러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중국에서 느닷없이 춘절 주인공이 된 외국인은 말포이만이 아니다. 춘절 연휴가 한창인 ‘말의 해’ 중국에서 말 마(馬)자를 이용한 말장난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인 마씨’를 활용한 춘절 인사가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메신저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 마화텅 텐센트 CEO가 함께 등장하는 카드가 종종 올라온다. 붉은 말이 금은보화를 싣고 달리는 카드처럼 이들이 등장하는 카드도 재복과 성공의 상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모두 이름에 말 마자가 사용된다. 머스크의 중국어 발음안 마쓰커(馬斯克) 마크롱은 마커룽(馬克龍)이다. 한자로 표기해놓으면 이들 모두 마윈이나 마화텅과 같은 ‘마씨’로 보인다.
앞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악당 말포이 역시 이름에 말과 복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쇼핑몰에 사진이 내걸리고 말포이 사진을 문 앞에 붙이는 게 유행하는 등 춘절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화제를 낳았다.
춘절 ‘말포이 열풍’이 해외에서 화제가 되자 중화권 누리꾼들은 “새해를 맞아 외국인 마씨들을 찾아보자”며 머스크, 마크롱, 마라도나, 마두로 등을 거론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6일 엑스에 중국어로 올린 새해 인사 글에는 여러 중국어 감사 댓글이 달렸으며 “말의 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축하를 받으니 복이 두 배가 된 느낌”이란 글도 있었다.
머스크 CEO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올해 ‘말의 해, 머스크가, 곧 온다’는 문구로 우유광고도 찍었다. ‘곧’은 중국어로 마상(馬上)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곧 부자 될 거야” “곧 성공할 거야”라는 인사말도 자주 주고받는다.
중국에서 이처럼 발음을 활용하는 말장난의 인기가 높은데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 생성이 쉬워지면서 올해부터는 ‘외국인 마씨’들이 등장하는 새해 카드도 무더기로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이나 머스크 CEO가 중국식 세뱃돈 봉투인 홍바오를 주는 카드나 이들이 마윈, 마화통 CEO와 함께 찍은 것처럼 생성한 카드가 대표적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과 머스크 CEO는 정치, 경제 분야 성공을 대표한다며 ‘성공의 기운을 주는’ 카드 인물로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중국인이 생각하는 ‘마씨 외국인’ 중에 칼 마르크스(馬克思)를 빼놓을 수 없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마르크스가 등장하는 춘절 카드나, 각 대학의 사회주의 이념 교육기관인 마르크스 학원에서 찍은 새해 기념사진도 올라오고 있다.
고사성어를 활용한 유머도 있다. 올해는 사실 말의 해가 아니라 사슴의 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다. 진나라 2대 황제 시절 환관 조고가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며 위세를 과시한 ‘지록위마’에서 따 왔다. 주로 풍자 게시글이 주로 올라오는 SNS 계정이나 사이트에 올라온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집단의 한 구성원이었다며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됐는지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고, 이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내란집단이 구성됐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집단적 활동을 계획·실행한 집단을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라 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 역시 이 내란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명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는데, 이 행위만으로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불법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 조치 역시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런 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전두환·노태우씨의 12·12 군사반란·5·17 내란 사건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씨·노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군과 경찰이 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를 저지른 이상 같은 내란집단 구성원인 이 전 장관도 자신의 지시가 실제 실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전 장관)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내란집단으로부터 중요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허석곤(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이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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