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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논평 쏟아낸 여야…설 연휴 내내 부동산 정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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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2-2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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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설 연휴 내내 여야는 부동산 정책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다주택 특혜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허는디’라고 한말씀하신다”며 “(노모께서)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한말씀 덧붙이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하자 노모의 말을 빌려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후 설 연휴 기간 10여건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입장을 SNS에 연이어 밝힌 것을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면서 국민에게만 훈계하고 협박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논평을 10여건 내고 다주택자인 장 대표를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날 풀리면 장 대표가 보유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기 안양 아파트, 충남 보령 아파트, 경남 진주 아파트까지 노모님께 구경시켜 드리는 게 어떨지 제안드린다”며 “대통령이 보유 중인 주택은 오래전 구입해 퇴임 후 돌아갈 거주지로 매각 계획도 없고, 실현된 이익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표를 향해 “6채 다주택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고향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큰 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 유형과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124㎡ 이하이면서 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다음 달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경북도는 2024년 1월 이후 태어난 자녀를 포함,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에서 경북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고 전입 신고까지 마친 경우 최대 40만원의 이사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금에는 이사 용역비 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포함된다. 다음 달 8일부터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북지역 다자녀 가구는 농·수산물 구입 쿠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아이 수에 따라 2명 5만원, 3명 7만원, 4명 이상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는 다음 달 3일부터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쿠폰은 경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와 연계된 시·군 단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경북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진료비를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 농가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의 정책도 시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이사·생활관련 지원 사업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라면서 “해당 가정에서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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