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오바마, 트럼프 겨냥 “SNS·TV서 일종의 광대 쇼···품위와 예절 사라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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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영상을 SNS에 공유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에 대한 품위와 예절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14일(현지시간) CBS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명 유튜버 브라이언 타일러 코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퇴보를 되돌릴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SNS와 TV에서 일종의 광대 쇼가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직에 대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미국인은 이러한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답은 결국 미국 국민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와 합성한 영상을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삭제했다.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을 되풀이하는 내용이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이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 이민단속 작전에 대해 “연방 정부 요원들의 일탈적 행동은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우리가 믿는 미국이 아니다”라며 “과거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정권에서 봤던, 미국에선 본 적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평범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영웅적인 평화 시위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일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 발언에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에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으로 재직하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언급한 이후,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코스피가 최근 55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은 뜨겁지만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책이 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을 높이고 노동자 몫은 줄이는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가속화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 보고서에서 “양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경제는 분명 상승 국면”이라면서도 “최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은 지금 금융시장에 형성돼 있는 ‘들뜸’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10만8000명)은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4%대로 올라섰다.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반면 주식시장은 뜨겁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넘어섰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9%로 제시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뜨거운 주식시장과 식어가는 소비’로 요약할 수 있는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구조 변화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에 주목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중 임금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율, 자본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이윤·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자본소득분배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기술 변화가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 등 지식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자본투자가 늘어남에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AI의 영향이 반영되면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추세적 흐름으로 보면 고용지표는 하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빈 일자리’ 숫자는 이런 추세적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분배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정부가 양극화 흐름을 바꿔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거의 잊혀진 흐름이 됐다”며 “경쟁이 격화되고 미래가 불분명한 만큼 정부 정책 역시 경쟁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극화 흐름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결국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고 이는 뒤집어 보면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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