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이진관 “친위 쿠데타” 지귀연 “독재 목적 아냐”…같은 내란, 성격엔 다른 해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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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을 띤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기존 내란 사건 시기와 12·3 내란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 내란 세력보다 12·3 내란 가담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내란 가담자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 재판에서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 재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경찰 100여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순히 ‘포고령 위반 사범 검거 등 비상계엄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인도 포고령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류 재판장보다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폭력·학대 의혹의 당사자인 시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과 11시 색동원 시설장 A씨와 시설 종사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연다.
A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다. B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다른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의 뜻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러저러한 여론조사 통계 지표 등을 참고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논의한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반발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당원주권주의’를 강조해왔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신의 배경에 취약한 의원 지지 기반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친청’과 ‘친명’ 간 계파 구도가 한층 선명해지는 분위기다. 정 대표가 내년 8월 당 대표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친청계로 분류할 만한 의원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인1표제 도입 논의부터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이르기까지 정 대표가 주요 현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현역 의원 다수가 제동을 거는 양상도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정청래의 사람들’은 대표 임기 초부터 소수였다. 지난해 6월15일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 현장에 동행한 의원은 최기상·임오경·문정복·장경태·박지혜·양문석 의원 등 6명에 그쳤다.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의 출마선언에 현역 의원 50여 명이 모인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이었다.
현재 친청 색채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로는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꼽힌다. 두 사람은 정 대표 출마 때부터 유세현장에 동행한 핵심 우군으로, 지난해 12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친청’ 후보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원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며 지도부에 합류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청래 지도부에서 법률위원장을 지낸 대표적 당권파 인사로, 최근에는 친명계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이 최고위원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뒤, 전 변호사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쌍방울 회장 측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력이 드러난 것이 발단이 됐다.
문정복 최고위원 역시 대표 임기 초 핵심 당직인 조직사무부총장으로 활동하며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유동수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한 문제를 두고 유 위원장 측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대표의 합당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이언주 최고위원과 수차례 충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도 대표적인 친청계로 꼽힌다. 다만 친명·반청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최근 결성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 87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친청계는 여전히 수적 열세인 상황이다.
친청계 결집이 더딘 데에는 잇단 악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경태·최민희 의원은 전당대회 때부터 정 대표를 공개 지지한 친청계지만, 이후 성추행 의혹·피감기관 축의금 논란에 각각 휘말렸다. 특히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정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사실상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정 대표는 부족한 의원 지지를 당 외부의 지원으로 보완하는 모양새다. 합당을 공개 지지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빅 스피커’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김어준), “절차를 걸며 시비를 걸어선 안 된다”(유시민) 등 정 대표에게 힘을 싣는 발언에도 당내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합당은 결국 무산됐다. 의원 반대를 당원 지지로 돌파하려던 정 대표의 계획이 ‘소통 부재’라는 지적에 가로막히면서, 그의 세력 확장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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