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 장난도 해프닝도 아니었다···업체 홍보용 자작극 판명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 장난도 해프닝도 아니었다···업체 홍보용 자작극 판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20 23:32

본문

수원성추행변호사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알려졌던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사건이 상품권 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업장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 씨(4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 B, C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500만 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신고를 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A 씨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돈가방을 날치기 당했고, 이후 경찰에게 B 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 친 것”이라며 돈을 돌려준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는 A 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려 꾸민 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이 업계는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A 씨는 도난이 일어나도 ‘책임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선례를 만들어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를 위해 지인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 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헬멧을 쓴 C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을 낚아채고, 이후 B 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A 씨는 경찰 신고 이력 등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사건 초기 절도 혐의로 입건된 B 씨는 ‘불법영득의 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생각)없는 장난으로 치부되면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행위가 경찰의 수사에서 발각되면서 의심을 샀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를 수색하고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한 주범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이 사건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관련 의혹은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뒤집히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성추행변호사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 장난도 해프닝도 아니었다···업체 홍보용 자작극 판명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