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경찰이 수사 중지했던 ‘106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검찰에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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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무려 106일 동안이나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중지’ 결정을 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6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30일 ‘수사중지’ 결정을 했다. 수사중지는 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장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강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되는 만큼 수사중지 대상이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강제 수사로 신속해 진행하도록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광주지검은 “경찰에 수사를 재개하도록 요구해 병역을 회피한 피의자를 구속해 사건 암장을 막았다”면서 “앞으로도 처벌받아야 마땅한 자가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관세협상 당시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나 첫 번째 투자 분야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다. 회담 뒤 그는 “1호 투자 사업 결정을 두고 미국 측과 아직 큰 간극이 있다”며 “양측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은 약 1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서로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은 세금 투입이 수반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양측은 1호 투자 사업 후보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과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과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투자 분야를 협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다음달 19일로 조율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전까지 접점을 찾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총리 방미가 성과 있는 방문이 되도록 한다는 관점도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전후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앞서 일본의 투자 지연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지난 11일 워싱턴에 도착해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또 주미 일본 대사관 행사에 참석해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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