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인천 청라대교 개통에 월미도~영종 구읍뱃터 차도선 ‘파산 위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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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지난 1월 5일 인천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청라대교)가 개통하면서 주변에 있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년간 운항한 중구 월미도~영종도 구읍뱃터를 잇는 차도선은 이용객과 차량 이용이 크게 줄어 파산 위기에 처했다. 반면 인천대교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6일부터 2월5일까지 한 달간 청라대교 통행량은 108만598대로, 하루 평균 3만4858대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청라대교는 인천경제청 등이 7709억원을 들여 길이 4.68㎞, 왕복 6차선의 해상교량이다.
청라대교가 개통하면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와 서울·인천을 연결하는 영종대교 통행량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영종대교와 월미도~영종도 뱃길은 많이 줄어든 반면, 인천대교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영종대교는 2025년 하루 평균 13만2784대가 이용했지만, 청라대교 개통 후 10만2974대로 22.4% 감소했다.
월미도~영종도 구읍뱃터를 운항하는 차도선은 청라대교 개통 후 이용객은 25.9%, 차량은 41.8%가 급감했다.
1976년부터 운항을 시작해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 건설자재를 나르고, 배 위에서 갈매기에게 손으로 새우깡을 주는 등 영종·용유도 섬 주민의 발과 관광객을 실어 날랐던 월미도~영종도 구읍뱃터 차도선은 청라대교 개통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선사 관계자는 “2000년 영종대교와 2009년 인천대교 개통 때도 버텼는데, 청라대교 개통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 같다”며 “청라대교가 4월 중 인천시민 모두에게 무료화하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대교는 2025년 하루 평균 7만6510대에서 청라대교 개통 후 7만9925대로 4.5% 증가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대교 통행량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 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청라대교 이용자 중 통행료 무료화를 혜택을 받는 영종·청라·옹진군 북도면 감면 차량은 1만2759대로 전체 통행차량의 36.6%로 파악됐다. 나머지 차량들은 통행료 2000원(승용차·편도 기준)을 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통행료 감면 시스템이 설치되는 4월 중에 인천시민을 모두 무료화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대교 개통으로 영종대교와 월미도~영종도 구읍뱃터 차도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에 대규모 수출용 딸기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된다.
충남도는 13일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일대에서 ‘논산 딸기산업 스마트팜 복합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도는 2028년까지 논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곳을 딸기 수출 전문기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딸기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마구평리 일대에 전체 14.1㏊ 규모로 조성된다. 논산시가 국유지를 매입해 용배수, 전기, 도로, 오폐수 처리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해 부지를 제공하고 청년농 등이 보조·융자금과 자부담금으로 온실을 설치해 딸기를 생산하게 된다.
7.4㏊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올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모두 15개 구획으로 나뉘어 스마트팜이 조성되는데, 이를 운영할 12명의 입주 청년농 선발도 마친 상태다. 다음 달 중 3명의 입주 청년농을 추가 선발한다. 이들은 구획당 각각 3300~4950㎡ 규모로 스마트팜을 조성해 딸기 생산에 나서게 된다.
2단계 사업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6.7㏊ 규모의 스마트 원예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스마트 원예단지에는 9개 구획으로 나눠 청년농 8명과 앵커기업 1곳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곳을 거점으로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해외 판로를 넓혀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논산 딸기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뿐 아니라 시설원예를 통한 선진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시설원예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년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맡은 것 자체로 큰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재판장(사진)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정받은 것이다. 재판장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우배석 주철현 판사(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46기)로 구성됐다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남고 우배석 김의담 판사(46기), 좌배석 유영상 판사(변시 6회)로 바뀌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15일 체포돼 1월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지난 1월26일 구속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토록 한다. 그 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관행이었고 검찰은 이에 준해 기소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주장을 수용했고,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약 4개월간 자유를 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후배 법조인들과 단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몇달간 침묵하다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시간 끌기, ‘침대변론’을 방치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8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결국 결심공판을 하루 더 잡았는데 추가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약 11시간을 쓰고 윤 전 대통령도 9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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