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윤석열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 내내 논란···향후 본인 ‘접대 의혹’ 수사 직면할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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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험난했던 약 1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 당일 가장 깊이 관여한 주요 인물 8명의 재판을 동시에 맡아 진행했는데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줄곧 정치권의 공세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직접 해명해야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그보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당돼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재판부는 원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46기)로 구성됐는데 지난해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우배석 김의담 판사(46기), 좌배석 유영상 판사(변시 6회)로 변경됐다.
재판부가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해 1월15일 체포된 이후 1월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전격 석방됐다.
지난해 4월14일 첫 공판을 앞두고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칠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두 번째 공판기일에야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지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거셌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재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벌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몇 달간 침묵하다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 도입 등 다른 사법개혁 법안들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내란 피고인들의 ‘침대 변론’을 방치하고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 수뇌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등으로 나눠 진행하던 내란 재판을 지난해 12월 병합했다. 이어 지난달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8시간 가까이 이어가는 바람에 같은 달 13일에 결심공판을 하루 더 잡았다. 결심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에만 약 11시간을 쓰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90분간 최후진술에 나서며 오전 9시30분 시작한 재판은 이튿날 새벽 2시25분에야 끝났다.
내란 사건의 본류 재판을 맡았던 지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내란 재판 1심이 종료됨에 따라 공수처의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9조1항1호에 따라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근거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침입했고, 불법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이러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수색할 수 없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돼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는데, “2024년 12월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청구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인 대통령 관저(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가 아닌 관저구역 1정문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일대’에서 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해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 등을 지날 수밖에 없고, 영장집행 담당공무원 등이 그곳에서부터 수색장소까지 이동하였던 것 이외에 수색장소에 기재되지 아니한 곳에서 수색 행위를 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등의 지역을 통과한 행위는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월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성공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재차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충남 공주시의 한 옹벽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9분쯤 송선동 한 옹벽 공사 현장에서 A씨(61)가 굴착기와 옹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인근 공장 진입 도로 개설을 위한 옹벽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방향을 전환하던 굴착기 몸체와 옹벽 사이에 몸이 끼이며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발주처인 해당 공장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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