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검찰, ‘중처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에 항소 > 공지사항

명품쇼핑몰 검찰, ‘중처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에 항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21 06:56

본문

명품쇼핑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내려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중처법상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지난 10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삼표산업 본사 안전 책임 담당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 스키와 스노보드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주류로 떠올랐다. 스노보드에서 금·은·동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다.
최가온(18·세화여고)은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해 미국의 슈퍼스타 클로이 김(88.00점)의 3연패를 가로막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져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 기권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그는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놀라운 투혼으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스키와 스노보드에서 배출한 첫 금메달이자 이번 대회에서 나온 세 번째 메달이다. 김상겸(37·하이원)이 지난 8일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유승은(18·성복고)이 10일 여자 빅에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직전까지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이상호(넥센윈가드)가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것이 유일한 메달이었던 한국으로선 놀라운 결과다.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전체 성과를 살펴봐도 메달 4개(금 1개·은 1개·동 2개) 중 3개가 스키와 스노보드에서 나왔다. 설상 종목, 정확히는 스노보드의 르네상스과 왔다는 평가가 어울린다.
스노보드의 도약은 세월의 힘이 만들어낸 저변에서 나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스노보드를 즐기기 시작한 1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그 자녀들이 선수가 되고 성장해 국제대회에 나가고 있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계열에서 메달을 따낸 2008년생 유승은과 최가온 모두 아버지를 통해 스노보드를 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최가온은 열정적인 스노보드 가족으로 어린 시절 한 프로그램에서 온 가족이 모두 스노보드를 즐기는 가족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기존 대세로 속도를 겨루는 알파인 계열과 함께 공중 기술과 연기로 승부하는 프리스타일이 새로운 축으로 올라선 것도 반갑다. 이상헌 스노보드 알파인대표팀 감독은 “프리스타일 계열은 아시아 선수들이 체형적으로 더 유리해 집중적으로 입문했다고 본다. 일본과 중국이 이 계열에 강세였고, 한국까지 경쟁 구도에 포함됐다고 본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이 감독의 견해대로 최가온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태극기를 휘날렸다.
스노보드의 르네상스에선 열악한 환경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의 회장사인 롯데그룹은 2014년부터 300억원 이상을 후원했다. 선수단 장비 지원과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제 대회 출전비 등을 늘리면서 설상 종목의 국제 경쟁력을 높였다. 선수들이 가장 실감하는 대목은 훈련 여건의 변화다. 국고 지원으로 15일 남짓 가능한 해외 훈련이 이젠 풍족해진 예산으로 25일까지 소화할 수 있게 바뀌었다. 또 롯데그룹은 2024년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받은 최가온에게 치료비 전액인 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메달을 빚어낸 투자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노보드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면 훈련 환경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스노보더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스키장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알파인 계열 같은 경우는 대회 참가 뿐만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라도 눈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선수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훈련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국내에서도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찾아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을 만났다. 양측은 동맹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하고 임무 브리핑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험프리스 기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이 들어서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선임장교로서 미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리하기도 한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브런슨 사령관의 핵심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통해 동맹 대비태세를 지속 점검·보완하고 양국의 실전적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한·미는 다음 달에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FS 기간에 집중해 진행하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동맹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모멘텀이 형성된 만큼, 외교부와 한·미 군 당국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한 건 약 6년만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인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변함 없는 지지를 강조하고 한·미 간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라며 “이번 방문에는 국회의원단도 동행해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홍기원 의원이 함께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품쇼핑몰 검찰, ‘중처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에 항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