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임대사업자 대출 문턱 높이나…만기 연장 때도 ‘RTI 적용’ 검토 > 공지사항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임대사업자 대출 문턱 높이나…만기 연장 때도 ‘RTI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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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2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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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규제지역선 연간 임대수익이이자비용의 1.5배 넘어야 대출현재는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
갭투자 목적 ‘비거주 1주택’도장특공제 등 혜택 축소될 전망보유세 실효세율 인상도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다주택자 특혜 축소’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해선 금융·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서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임대사업자의 대출 관행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상호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들여다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RTI를 다시 적용하는 안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이상,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연 1500만원은 돼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면서 갱신 기간이 짧은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부터 파악하겠다”며 “신규 대출과 달리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선 RTI를 보지 않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에 초점을 두고 세제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혜택을 줬으나, 이를 1~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양도세 중과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는 과세 체계를 달리하겠다는 맥락이다. 현재는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나아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세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부 고시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현재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또 보유세 과표 구간을 지금보다 세밀하게 설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금액 기준을 더 낮춰 적용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정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7월 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설 연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분주하다. 특히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3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급 기록’을 세우면서,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등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 유치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등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중화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 등은 대만 시장에서 ‘비짓 부산패스’(충전형 교통카드 겸 유료관광지 입장권)를 활용한 항공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특히 대만발 부산 도착 항공편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짓부산패스 증정 이벤트를 열어 체류 중 관광편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콩에서는 대형 여행사와 공동 설 연휴 특별 항공편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구매 고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중국 내 여행 플랫폼 플리기(Fliggy)와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발 크루즈(MSC)연계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또 현지 라이브 방송과 플랫폼 광고를 통해 부산 관광 상품을 노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 364만3439명 중 대만이 68만7832명(18.9%)로 가장 많았고, 중국(56만915명·15.4%) 등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화권 관광객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설 연휴 기간 부산을 포함한 인천과 제주에 4만여 명에 달하는 중화권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유다.
부산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우리나라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잇따라 마련된다. 해운대구 청사포와 서울 인사동에 있는 부산 관광기념품숍 ‘부산슈퍼’에서는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소원을 말(馬)해봐’ 이벤트를 진행한다. 5000원 이상을 상품을 구매한 말 띠 고객에게 부산 관광명소와 음식 모양의 열쇠고리를 증정하는 내용이다.
태종대유원지 다누비 광장에서는 14~18일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용두산 공원에서는 16~18일 한복을 입고 부산타워를 방문하면 전망대 입장료를 50% 할인해 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지역별 유명 관광지와 맛집 정보를 모으고, 짧은 일정에 적합한 여행 코스를 소개해 개별 여행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당 콘텐츠는 외국인관광객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 간체·번체 등으로도 제공된다.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은 “부산 인구(약 328만 명)를 넘어서는 외국인이 부산을 찾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올해부터 개별 관광객 트렌드에 발맞춘 구역별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중심에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공간이 있다. 바로 광화문광장이다.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놓인 이 광장은 단순한 도시의 광장을 넘어 시간과 계절, 그리고 사회의 변화까지 함께 품어내는 상징적인 장소다. 내가 카메라로 기록한 광화문광장의 사계절은 풍경의 변화라기보다, 도시가 숨 쉬는 리듬 그 자체다. 그리고 지금, 그 계절의 흐름은 겨울을 지나 봄으로 향하고 있다.
겨울의 광화문광장은 고요하다. 눈이 내려앉은 광장은 소리마저 잠재운 듯 정적에 잠기고, 충무공 동상과 경복궁 너머의 산세는 더욱더 또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럽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광장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품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광화문광장은 조용히 깨어난다. 나무의 색이 조금씩 옅어지고, 사람들의 걸음과 표정이 한결 가벼워진다. 봄이 다가오는 광화문은 단번에 변하기보다 서서히 생기를 되찾는다. 겨울 동안 응축되었던 시간과 움직임이 풀리듯, 광장은 다시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머무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여름과 가을을 거쳐 다시 돌아보면, 광화문광장은 늘 변화 속에 있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공간이다. 분수와 사람들로 가득 찬 여름의 역동성, 단풍과 함께 깊어지는 가을의 사색은 각각 다른 시간의 결을 만들지만, 그 축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놓여 있다. 최근 재구성과 개발을 거치며 다양한 논의의 중심에 섰던 광화문광장 역시 이러한 계절의 흐름처럼 변화와 지속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 할 수 있다.
사계절을 기록하며 느낀 것은, 광화문광장은 단순히 계절에 따라 변하는 공간이 아니라 계절을 통해 도시의 시간을 드러내는 장소라는 점이다. 눈 덮인 겨울의 정적도, 사람들로 채워진 다른 계절의 활기도 결국 하나의 흐름 속에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의 광장은 분명히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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