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북한강 최대 수상레저업체 회장,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보석 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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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북한강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과 음식점을 불법으로 짓는 등 하천 수면을 독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강요와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 A씨(64)와 전 대표 B씨(44)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업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을 협박·강요하고 언론인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행정 법규 위반을 반복·지속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 역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선고한 후 B씨와 함께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도망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2021년 경기 가평군 북한강 청평호에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2월부터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주변 나무를 마구 베거나 준설했으며 무허가 음식점도 운영해 하천법, 한강수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11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평군은 당초 이 시설이 불법 구조물이라며 청평호 이용을 허가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강제 철거 계획까지 세웠다. 청평호 일대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측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가 기존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수면 9000㎡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역지 기자 3명, 공무원 출신 브로커 2명, 당시 전현직 공무원 4명 등 관련자 14명과 법인 4곳도 수사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담자 10명과 법인 4곳에 대해 징역 5개월∼2년, 집행유예, 벌금 200만∼5000만원,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했다.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으로 기업 가치는 1조2500억달러(약 1810조원)에 달하게 됐다. 우주 항공과 AI 분야를 아우르는 ‘공룡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머스크는 합병 선언 직후인 지난 6일 한 팟캐스트에 나와 “앞으로 36개월, 어쩌면 30개월 내에 데이터센터를 짓기에 가장 저렴한 곳은 우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 데이터센터’ 건설을 합병 목표로 내걸고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주 기반 AI가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AI 기술 고도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우주 데이터센터는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머스크의 말대로 2~3년 안에 첫 우주 데이터센터를 보게 될까.
이론상 우주 데이터센터는 지상의 데이터센터가 안고 있는 여러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에너지원이 한정된 지구와 달리 우주는 가까이에 태양이 있다. 태양광 효율도 우주에서는 지구보다 약 7~8배 정도 높다. 제대로 궤도에 안착한다면 우주에서 안정적으로 태양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우주는 영하 27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이다. 지상 데이터센터에서 서버 열을 내리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이 소요되지만, 우주는 그 자체로 냉각 장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행정 절차나 지역 주민 반발 등의 부담도 덜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저마다 우주 데이터센터 구상을 마련,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도 우주 공간이 주는 잠재적 가능성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프로젝트 선캐처’를 발표하고 2027년까지 텐서처리장치(TPU)를 탑재한 위성 2기를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를 통해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칩을 탑재한 위성을 세계 최초로 발사했다.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블루오리진도 우주 데이터센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은 우주 데이터센터 경쟁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머스크의 승부수로 해석된다. 여타 빅테크들과 달리 머스크는 자체 로켓 발사 역량과 위성 등 우주 기반 통신도 동원할 수 있다.
스페이스X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궤도상에 위성 100만기를 쏘아올릴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AI칩을 탑재한 위성에 달린 태양전지판이 우주에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자급하고,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지상에 데이터를 송출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주 데이터센터가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위성 제작과 발사, AI칩 확보 등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시장조사업체 모펫네이선은 기존 AI인프라 투자 비용을 훌쩍 웃도는 연간 5조달러(약 7330조원)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위성 100만기 발사 여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추산도 있다.
데이터센터 발열 제어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은 마치 보온병처럼 열을 내부에 가둬버릴 수 있다. 적외선으로 열을 방출해 냉각하는 방식이 거론되지만 아직까진 국제우주정거장(ISS) 등 소규모 시설 외에는 적용된 적이 없다. 위성 간 충돌로 인한 우주 잔해물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우주 데이터센터는 AI 산업이 당면한 인프라 병목을 해소할 방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상업용 로켓 등 기술 전환을 주도했지만 스타링크 위성을 통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논란,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선거 개입 의혹,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 활동 등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온 머스크의 ‘우주·AI 제국’ 구상이 과연 성공할지 이목이 쏠린다.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1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4㎍(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올겨울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 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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