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낙태죄·국민투표법·탄소중립기본법···‘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손 놓은 국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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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낙태죄’ 7년, 국민투표법 12년.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흘러온 시간이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이른바 쟁점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더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국회가 손보지 않은 법률은 지난 4일 기준 총 27건이다. 위헌 법률 16건, 헌법불합치 법률 11건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은 위헌 7건, 헌법불합치 5건 등 총 12건으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개정 시한이 지난 법률은 ‘낙태죄’, ‘미혼부 출생신고법’ 등 5건이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7년가량 입법 공백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임신중지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 마련을 권고했다. 이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은 상실됐지만 국회가 입법에 손을 놓으면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이 살인죄로 기소되는 등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법사위에 법안 1건이 계류돼 있으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권고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식약처·보건복지부가 그간 미온적이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반대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두드러지다 보니 의원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 만큼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혼외 출생자들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해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가족관계등록법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현행법상 미혼부가 출생 신고할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아동들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당시 여당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향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여야 공방이 벌어져 별다른 토론 없이 산회했다.
개헌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2년간 법적 공백 상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선 그에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설 전후를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행정통합특별법 등 다른 쟁점법안 처리에 밀리는 모양새다.
국민투표법을 비롯해 행안위 소관 법률은 8건(위헌 5건, 헌법불합치 3건)이 대기 상태다. 야간 옥외 집회 금지와 관련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지 않았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시한(오는 28일)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2024년 8월,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만 정하고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은 ‘환경권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NDC를 최근 설정했지만 위헌성을 불식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개정 시한을 3주 앞둔 지난 3일에야 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어가는 대치전이 반복되면서 민생 법안들은 도외시됐다. 다만 현재의 여대야소 국회에선 여당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일부 법사위원들이)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정치적인 법안들만 (우선 처리)되는 문제가 이어져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지층의 발판 위에 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선 합당이 무산되면서 (입지가) 흔들리니 국민투표법같이 재미없는 법안보다는 사법개혁안 추진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헌법불합치·위헌 판결이 난 법을 이번 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건 지금 없다”고 밝혔다.
“명절증후군은 명절을 겪고 나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기 전부터 이미 시작돼 있지요.” 30년 넘게 명절 전후 내원객들을 만나온 정신과 전문의 김진세 원장(고려제일 정신건강의학과)은 이렇게 말한다. 명절증후군은 한때 ‘주부들의 명절병’ 정도로 불렸지만, 지금은 양상이 다르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미혼·기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명절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문제는 명절이라는 시간 자체보다, 그 시간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말, 태도다. 김 원장은 “명절증후군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미리 준비하고 조정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설 명절만큼은 명절증후군 없이 보내고 싶은 이들을 위해 김진세 원장이 ‘사전 대비 처방전’을 써주었다.
1. 관심이라면서 평가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명절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의외로 많다. 김 원장은 “아이들에게 명절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공개 평가의 장이 되기 쉽다”고 말한다. 세뱃돈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 “요즘 공부는 잘하니?”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사촌 형은 이번에 상 받았다더라.” “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어른에게는 가벼운 말이지만, 아이에게는 ‘나는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명절이 끝난 뒤 집중을 못하거나 이유 없는 짜증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 중 상당수가 이런 경험을 공통으로 말한다. 김 원장의 처방은 단순하다. 아이에게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먼저 알려주라는 것이다. “아이에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도 되고, 지금 말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도 된다’는 걸 부모가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대화를 끊어본 경험이 없으면, 명절 내내 속으로만 삼키게 됩니다.” 부모에게도 주문이 있다. 아이 대신 답해주려 들지 말고, 아이의 말을 짧게 지지해주라는 것이다. “‘아직 고민 중이에요’라고 아이가 말하면, 옆에서 ‘그게 당연하지’라고만 덧붙여 주세요. 그 한마디가 아이를 지켜줍니다.”
2. 지금은 미생 불안해요
미혼이든, 기혼이든 20~30대는 명절에 유난히 많은 질문을 받는다. 취업, 연애, 결혼, 집, 정치 지향까지 대화의 소재는 끝이 없다. 김 원장은 “이 세대의 명절증후군 핵심은 미완성 상태에 대한 낙인 공포”라고 말한다. “아직 과정 중인데, 명절에만 오면 인생의 중간 점검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한 갈등도 잦다. 부모 세대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절 식탁에서 확인하고 나면, 피로감은 배가된다. 김 원장의 처방은 ‘설명하지 말 것’이다. “명절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들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오히려 더 상처만 남아요. ‘그 얘기는 오늘은 안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본가’에 머무는 체류 기간을 미리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언제까지 있다가 돌아갈지’를 명확히 하면, 마음의 긴장이 크게 줄어든다.
3. 고위험군 1위
김 원장이 단연코 ‘명절증후군 고위험군’으로 꼽는 집단은 기혼 여성이다. 과거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음식 준비, 접대, 정리·정돈, 갈등 해결까지 한꺼번에 떠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명절이 끝난 뒤 우울증, 공황 증상으로 병원을 찾거나, 이전의 정신적인 고통이 악화되는 분 중 상당수가 며느리 역할을 수행한 여성들입니다.” 김 원장은 이들에게 ‘사전 공지’를 가장 중요한 처방으로 꼽는다. “명절 당일에 ‘힘들다’고 말하면 갈등이 됩니다. 최소한 명절 전에 ‘이번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선을 알려야 합니다.” 또 하나, 배우자의 역할도 분명히 짚는다. “남편이 중간에서 조용히 넘어가면, 그 침묵의 대가는 아내가 치르게 됩니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하겠다’는 사전 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절이 끝난 뒤의 회복 일정도 미리 확보하라고 조언한다.
4. 앓는다, 속으로
기혼 남성들은 겉으로는 비교적 멀쩡해 보인다. 하지만 김 원장은 “이들은 감정을 말하지 않는 대신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명절 후 심한 위통, 두통, 불면으로 병원을 찾는 남성들 상당수가 ‘중간자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털어놓는다.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서지 못한 채 버틴 결과다. 김 원장의 처방은 명확하다. “중립은 안전한 위치가 아닙니다. 침묵은 방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부모에게는 부부의 기준을, 배우자에게는 분명한 지지를 표현하라고 조언한다. “그 한 번의 입장 표명이 이후 수년간의 명절을 바꿔놓기도 한다”고 그는 말한다.
5. 아이들이 왜 이럴까
50~60대 부모 세대 역시 명절증후군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녀가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고, 각자의 일정만 소화하다 떠나는 모습을 보며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김 원장은 “이들의 상처는 명절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에서 온다”고 설명한다. “예전 방식의 효도를 기대하면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자녀를 ‘손님’처럼 맞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줄이고, 평가 대신 공감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처방이다. “요즘 힘들지?”라는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릴 수 있다.
6. 사람 속에서도 외롭다
70대 이상 노년층 중에는 명절이 끝난 뒤 더 큰 공허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자녀와 손주가 떠난 집에 홀로 남는 순간, 외로움이 몰려온다. 김 원장은 명절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라고 조언한다. “명절을 ‘가족 독점 이벤트’로 생각하면 실망이 커집니다. 자신의 일정과 즐거움을 함께 두세요.” 정치나 갈등 주제를 스스로 피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명절증후군 피하기, 세 가지를 기억하자
“명절증후군은 참아서 생기고, 미리 조율하면 예방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고, 모든 역할을 떠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금, 김 원장이 권하는 최소한의 준비는 세 가지다.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정해두는 것, 회복할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번 명절의 목표는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처방전마저 필요한 명절이라면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들 것이다. 그래도 명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명절을 함께 보내야 한다면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은 명절’이면 어떨까. 명절증후군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처방으로 말이다.
설 연휴 기간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며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금목걸이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으로 위장해 금은방을 찾아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확인하겠다며 금목걸이를 건네 받은 뒤 그대로 매장 밖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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