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실체도 없는 ‘옛 정권 비자금 양성화’ 명목, 10억원 받아 챙긴 70대···2심서도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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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실체가 없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해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A 씨(74)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지급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 외식 분야 청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인 ‘프렙 아카데미’ 수료생의 매장 생존율이 외식업종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프렙 아카데미 수료생 창업 매장의 3년 생존율은 91.7%에 달했다. 같은 해 9월 기준 서울 외식업 평균 생존율(50.3%)보다 40%포인트 이상 높다.
매출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평균 30.6% 성장했다. 교육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평균 4.9점 이상으로 조사되는 등 청년 창업가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 시작된 프렙 아카데미는 올해 운영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기존 성수캠퍼스와 지난해 말 개관한 공덕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 각 25명씩 50명을 선발하고, 연간 교육 규모도 지난해 4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2.5배 늘린다.
교육생은 약 12주 동안 상권분석·마케팅·브랜딩 등 핵심 이론을 배우고, 전문 조리시설에서 전문가와 함께 메뉴 개발과 조리법 고도화 실습을 병행한다.
또한 성공 외식업 창업가와 선배 수료생의 1대1 멘토링, 시제품 품평회를 통해 아이템 검증부터 운영 준비까지 창업 전 과정을 교육받는다.
시는 올해 첫 정규과정에 참여할 10기 교육생 50명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3월 9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10기 교육에는 성수·공덕 두 캠퍼스를 연계한 통합 과정이 처음 도입된다. 교육생은 서로의 메뉴를 교차 평가하며 시장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보완하며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수료생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 융자 프로그램과 연계한 최대 7000만원의 장기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창업 후 최대 3년간 전담 전문가 지도도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만 19∼39세 서울시 청년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무복무 제대 군인은 신청 가능 나이에 최대 3년이 가산된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올해는 교육 인프라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준비된 창업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노조가 14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이날 경기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은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에 거의 10년 이상 끌어왔던 미지급 임금 문제 한 번에 해결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감사패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경기도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최종 결단을 내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해주셨습니다. 이는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행정으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한 뜻깊은 조치였습니다. 그 결단과 책임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 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2010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져 온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소방서 방문 후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방대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액이 제법 쌓여서 340억 규모가 넘어 소송까지 갔다. 소송에서는 경기도가 이겨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소방대원들의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적에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을 시효가 지나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지급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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