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경향의 눈]당원 다수결주의라는 병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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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한 뒤 친한계 반발이 커지자 전 당원 투표를 통한 재신임을 꺼내들었다. 대표·의원직을 걸겠다고 했다. 장동혁은 12·3 내란을 거치며 가파르게 극우화한 당 기류에 힘입어 당대표에 선출됐다. 그러니 전 당원 투표를 했더라도 쉽게 재신임을 받았을 것이다. 이 뻔한 게임에 참여할 반당권파는 없었고, ‘장동혁 책임론’은 힘을 잃었다. 다수결주의를 무기로 반대파를 억누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한국 정치에서 다수결주의가 반대 의견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당원 투표와 같은 다수결주의는 당원주권론, 당내민주주의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 뜻대로 당을 운영하자’는 데 토를 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숙의·토론·조정·절충·타협과 같은 요소를 생략한 다수결 만능주의는 통합보다는 배제에,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에 친화적이다. 민주주의보다 독재에 가깝다.
민주당이 합당 문제를 놓고 전 당원 투표까지 갔다면 어땠을까. 찬반 진영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을 공산이 크다. 합당을 둘러싼 갈등이 차기 당권·대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의 맥락을 깔고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장동혁이 전 당원 투표 카드로 ‘한동훈 제명’ 국면을 넘긴 국민의힘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친한계에 대한 징계가 줄을 잇고 있다. 장동혁이 친한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에서 나가거나 입을 닫으라’는 것이다.
여야의 다수결주의 경향은 강성 당원들 존재감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전 당원 투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강성 당원들이다. 이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세력이 전 당원 투표에서도 이긴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 다수결 만능주의가 팽배하면 민심과 당심의 괴리 또한 커진다.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이다. 장동혁은 극우화한 당심을 얻을수록 민심을 잃고 있다. 이 둘을 다 갖는 건 불가능하다. 그럴 때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극우와 한 몸이면서 입으로는 중도보수인 척하는 것이다. 비겁한 변장술,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 정치다. 지금 국민의힘 행태가 그렇다.
다수결주의에선 숫자가 힘이다. 그래서 다수결주의는 힘이 정의라는 논리와 멀지 않다. 힘의 논리는 강자의 논리다. 강자의 논리는 애써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선언한다. 김어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걸 옹호하며 “중요한 건 논리가 아니다. 이해하려고 하느냐, 문제 삼으려 드느냐, 어떤 입장에 서느냐가 후속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혜훈 지명이 옳다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혜훈 지명을 이해하기로 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런 세계관에서 ‘옳으냐, 그르냐’는 토론은 ‘너는 누구 편이냐’는 추궁으로 대체된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가식일 뿐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얼마 전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 세계는 힘과 무력,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했다. 입장이 논리에 앞선다는 김어준의 말도, 세상은 태초부터 힘이 지배했다는 밀러의 말도 진실의 일면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런 본성 맞은편에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선 안 된다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고, 상호존중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질서가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 대항적 성찰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이고, 그런 당위들이 제도와 관행으로 쌓여 만들어진 게 현대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냉소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걸 진실을 호도하는 기만의 체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기만의 체계가 있어 세계는 공공선의 지평에서 대화할 수 있었다. 세상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한 뼘 한 뼘 넓힐 수 있었다. 이마저 사라진다면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인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부끄러움 없이 횡행하는 건 불길한 전환기의 병적 징후인지 모른다.
봅슬레이 남자 2인승의 ‘김진수팀’과 ‘석영진팀’이 1·2차 시기에서 10위 진입에 실패했다.
파일럿 김진수와 브레이크맨 김형근(이상 강원도청)으로 구성된 김진수팀은 16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남자 2인승 1·2차 시기에서 합계 1분 51초 69로 26개 팀 중 12위에 올랐다.
김진수팀은 지난해 11월 이번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코르티나 트랙에서 열린 시즌 첫 월드컵에서 4위에 오르며 기대를 모았다.
이들은 이날 1차 시기에서 55초 53으로 5위에 올랐으나 이어진 2차 시기에선 56초 16으로 전체 15위에 그치며 합계 순위도 밀려났다.
파일럿 석영진(강원도청)과 브레이크맨 채병도(가톨릭관동대)로 꾸려진 석영진 팀은 1분 52초 50의 기록으로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들이 고전한 사이 썰매 강국인 독일이 1~3위를 독식했다.
요하네스 로흐너-게오르크 플라이슈하우어가 1분 49초 90으로 1위를 차지했고, 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알렉산더 슐러(1분 50초 70), 아담 아무어-알렉산더 샬러(1분 51초 14)가 뒤를 이었다.
최종 순위가 가려질 3·4차 시기는 18일 오전 3시에 열린다.
자기소개서에서 성장 배경에 대한 부분은 대개 비슷하다. 어려서 겪은 가정 환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역설한다. “항상 책을 가까이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독서를 즐기고 총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엄격한 훈육을 받아 저는 예의 바른 성품을 길렀습니다.” 어릴 때의 환경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지능이나 성격은 타고날까, 아니면 만들어질까?
코흘리개 아이를 ‘초등 의대반’을 대비한 학원에 일찌감치 보내는 부모는 종종 “공부 머리는 유전의 영향이 약 50%나 된다”는 핀잔을 듣는다. 반면에, 자기 유전자를 탓하며 공부를 놓은 수험생은 “환경의 영향도 나머지 절반이란 말이니, 유전자를 핑계 대지 말고 노력하라”는 선생님의 훈계를 듣는다. 지능뿐만 아니라 성격, 행복, 정신 장애, 종교적 성향, 정치적 성향, 알코올 의존성, 이혼 가능성 등 거의 모든 형질에서 ‘유전가능성(heritability)’은 대략 50%를 넘나듦을 행동 유전학자들은 수없이 발견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 키의 유전가능성은 약 80%다. 영수의 키가 180㎝라면, 144㎝는 유전자 덕분이고 36㎝는 환경 덕분이란 말일까? 그렇지 않다. 유전가능성은 ‘어느 한 사람’이 지닌 형질 가운데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다. 유전가능성은 ‘어느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 형질 변이 가운데 유전자에 따른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손가락 개수를 생각해보자. 딱 다섯 개다. 유전자에 박힌 형질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 유전가능성은 매우 높을까? 아니다. 거의 모든 이가 다섯 손가락을 지니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자라면서 사고로 손가락을 한두 개 잃는다. 그러므로, 손가락 개수의 유전가능성은 0에 가깝다. 손가락 개수에서 관찰되는 개체 간 변이는 대부분 환경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어느 나라에서 빨간 머리 아이들은 바지를 무조건 엉덩이 아래까지 축 내려 입도록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자. 특정한 유전자가 머리카락을 붉게 만드는 색소 합성에 관여한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이른바 ‘똥 싼 바지’ 패션의 유전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올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빨간 머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똥 싼 바지를 입게 만드는 ‘통계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유전가능성은 유전자가 형질을 만드는 원인인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유전가능성은 유전자가 그 형질을 실제로 어떠한 기제를 통해 만들어내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빨간 머리 유전자로부터 똥 싼 바지 패션으로 이어지는 인과 사슬은 빨간 머리 사람에게 똥 싼 바지를 강요하는 희한한 법을 폐지하면 바로 끊어진다. 즉, 어떤 형질이 유전된다는 사실은 적절한 환경적 개입을 통해 현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전자가 어떤 형질의 원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유전자가 이를테면 키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은, 만약 내가 부모로부터 다른 유전자 조합을 물려받았다면 그 가상적 상황의 내 키는 오늘날의 내 키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결코 유전자가 키를 몽땅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키가 유전이라고? 웃기시네! 내 친구는 부모님 두 분 다 장신인데 걔는 엄청 작거든!”이라는 항변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셈이다.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에서 회복될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약을 먹었는데 차도가 없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도 우리는 감기약이 환자를 낫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은 어떨까?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공유 환경’은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공유하는 환경이다. 만약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면, 이는 자녀들이 공유하는 환경의 일부다. 가정이 부유하거나, 시골에 있거나, 매주 함께 절에 가거나, 부모가 엄격하게 자녀를 키우거나, 독서를 장려하는 집안 분위기 등이다.
‘비공유 환경’은 형제자매끼리도 공유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환경 요소다. 파티에서 운명의 연인을 만나거나, 수능 시험 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막내로 살아가거나,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등이다.
요컨대, 모든 행동 형질의 원인은 유전자, 공유 환경, 혹은 비공유 환경의 조합에 있다. 유전자 결정론을 연상하는 이들의 오해와 달리, 유전자가 어떤 형질의 원인이라는 말은 유전자가 그 형질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결과가 일어날 확률을 높여줄 따름임을 의미한다. “환경의 영향도 나머지 절반이란 말이니, 유전자를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훈계가 타당한지는 다음에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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