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계엄 반대글’ 직원 질책한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대기발령…임명 4개월여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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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직무대리)이 대기발령됐다. 임명 불과 4개월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 직무대리는 2024년 불법 계엄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때 내부직원이 ‘계엄은 위헌이다’는 글을 올리자, 이 직원을 불러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질책한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거론되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엄 청장 직무대리를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제주 출신의 간부후보 45기로 1997년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청 경비1,2과장 등을 역임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성사시키기 위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보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첫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길 원하고 있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추가 무기 판매 승인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추가 판매 승인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대만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만에 무기를 추가로 판매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좋은 대화를 나눴고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모호하게 답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시행도 보류하고 있다. 미 당국은 최근 중국계 와이파이 공유기 업체 ‘TP-링크’ 판매 금지 시기를 유예했고, 중국 통신사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에 대한 추가 제재도 유보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중이 4월 정상회담 의제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려는 시기에 나왔다. 이달 초 미·중 정상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고위급 회담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1년 기한의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고 기존 관세 철폐,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완화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미국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미국은 그 대가로 중국에 대규모의 미국산 대두, 항공기, 에너지 구매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휴스턴과 중국 청두 주재 총영사관을 다시 열어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삼는 방안도 논의된다.
제주도가 요트와 서핑,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종목별 거점 해변을 지정해 특화 개발한다. 도는 해양 레저와 관광을 결합한 ‘글로벌 해양레저 허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큰 틀을 보면 제주를 세계적인 해양 레저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 특화 개발, 전용 시설 확충,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상생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도는 사면이 바다인 제주의 특성을 활용해 요트, 서핑, 스쿠버다이빙 등 종목별 거점 해변을 지정해 특화 개발하고, 클럽하우스 등 전용 편의시설을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도는 지난해 9월 ‘제주 해양레저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 ‘제주 해양레저지구 적지 기초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도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해양레저 허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해양레저 활동 적지를 조사해 종목별 육성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어느 해변은 요트를, 어느 마을은 스쿠버다이빙을 특화로 개발하는 식”이라면서 “이를 통해 해양 레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계적인 해양 레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용역에는 총 1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달 중 발주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진행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지 기초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해양레저 허브 구축을 차근차근 준비해 제주 해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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