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설악산 탐방로 통제···봄철 산불 예방 위해 3월 4일~5월 15일 고지대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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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비선대, 백담사, 서북 능선, 한계령 등 탐방로 입구에서 대청봉으로 연결되는 고지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마등령~한계령(14.7㎞), 대승폭포~대승령(1.8㎞), 비선대~희운각 대피소(5.5㎞), 비선대~영시암(7.4㎞), 백담탐방지원센터~대청봉(12.5㎞), 남교리~한계령 갈림길(16.2㎞), 오색~대청봉(5㎞), 오세암~봉정암(3.5㎞) 등이다.
하지만 저지대 구간인 와선대, 울산바위, 토왕성폭포 전망대, 주전골 등은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도 개방된다.
탐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탐방 통제정보’와 설악산국립공원 누리집( ‘사무소 알림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탐방로에 들어가는 등 출입 금지 조치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현재 설악산의 경우 눈이 거의 없어 메마른 상태로 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방된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어 “허가되지 않은 곳의 무단출입 뿐만 아니라 흡연·취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관세의 90%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세 부담은 외국 기업들이 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1~8월 관세 부담의 94%가 미국 수입업자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비중은 9~10월 92%로, 11월 86%로 낮아졌다.
뉴욕 연은 리서치·통계그룹의 메리 아미티 노동·생산성 국장 등 연구자 3명은 “지난해 첫 8개월 동안 관세 부담의 94%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다는 결과는 10% 관세가 외국 기업의 수출 가격을 단지 0.6%포인트 하락시키는 데 그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입 가격에 반영되는 관세 전가율이 감소했다”며 “연말에는 외국 수출업자가 관세 부담을 조금 더 많이 지게 됐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난해 부과된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대부분을 계속해서 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 4월에는 평균 관세율이 16%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 당국에 관세를 내는 것은 미국 수입업자지만, 여기에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법인들도 포함된 만큼 미국 기업이 대부분 관세 부담을 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도 내세우고 있다.
앞서 비당파적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은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에서 관세가 미국 가계에 지난해 평균 1000달러(약 140만원), 올해 1300달러(약 190만원) 수준의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세 수입은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들어 지난달까지 1240억달러(약 180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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