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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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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2-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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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17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세금, 관세 등 부과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함께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카바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 등을 무효라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정책 핵심 수단으로 내세워온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된 만큼,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작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던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법적 권한을 토대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무역시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조건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합의의 실효성 등을 두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등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서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도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변호인들끼리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재판 뒤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해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쪽 가운데 한쪽이라도 7일 이내에 항소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로 꾸려진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한 곳에 무작위 배당된다.
남녀 개인 ‘노골드’ 초유의 위기최민정, 21일 1500m 3연패 도전막판 아웃코스 스퍼트로 승부수진선유 코치 “추월 타이밍 중요”
20년 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은 안현수와 진선유가 사상 최초 동반 3관왕을 차지하며 무려 금메달 6개를 쓸어왔다. 20년이 지나 다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 쇼트트랙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한 수 아래로 여겨왔지만 꾸준히 한국을 위협해오던 네덜란드,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급성장했다. 그 위기가 이번 올림픽에서 완전히 현실화됐다.
과거 한국이 ‘세계 최강’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종목은 대부분 개인전이었다. 늘 세계 최고 에이스가 있었고,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 한국 쇼트트랙이 이번에는 개인전 ‘노골드’ 위기에 몰렸다. 이미 남자 개인전은 12년 만에 역대 세 번째로 금메달 없이 일정을 마쳤다. 올림픽마다 개인전 금메달을 빠짐없이 수집했던 여자도 앞선 두 종목에서 ‘노골드’였다. 김길리가 1000ｍ에서 따낸 동메달이 유일한 메달이다.
이제 남은 개인전은 여자 1500m뿐이다. ‘에이스’ 최민정(28·성남시청·사진)의 주 종목이다. 21일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에 도전하는 최민정이 이를 악물었다. 최민정은 이 종목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한다.
최민정은 세계적인 선수다. 장거리 종목에서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막판 아웃코스를 뛰어 선두로 치고 나가는 스퍼트가 일품이다. 평창 대회에서는 4바퀴를 남기고 후미에서 스퍼트를 끌어올려 단숨에 선두로 올라서는 괴력으로 우승했다. 베이징 대회에서도 마지막 3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경쟁자를 한 번에 멀리 따돌리는 독보적 스피드로 치고 나가 여유 있게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민정은 쇼트트랙 대표팀 통합 주장으로 밀라노에 입성했다.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다부진 마음가짐으로 나갔다. 하지만 고전을 면치 못했다. 최민정은 내심 500m와 혼성 계주 등 단거리에서도 금메달 욕심을 냈지만 실패했다. 첫 종목이었던 혼성 계주 2000ｍ부터 개인전인 500ｍ와 1000ｍ에서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상대 선수들은 후미에서 틈을 보던 최민정에게 추월할 공간을 내주지 않으며 견제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인 최민정도 연이어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자책한 최민정은 1000ｍ에서 입상에 실패한 뒤에는 “이제 스타트 포지션이 중요해졌는데, 포지션이 뒤쪽이라서 초반에 서둘러 경기를 했던 게 아쉽다. 추월을 하면서 날끼리 부딪치는 상황도 나오는 등 여러 가지로 안 풀렸다”며 전략적인 문제를 되짚었다.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단일 종목 3연패라는 대기록도 걸려 있다. 최민정은 21일 새벽 결전에 나선다.
토리노 3관왕 진선유 단국대 코치는 “지금 환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큰 상황이지만 1500ｍ는 가장 잘하는 종목이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추월 타이밍만 잘 잡으면 승산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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