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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김동연 지사, ‘윤석열 무기징역’에 “위대한 국민의 승리···감경 사유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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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2-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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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첫 심판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비상계엄은 내란’ 임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법원의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과 초범 등을 이유로 한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출근길 노동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농수로로 추락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9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7분쯤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인근 도로에서 하림 통근버스가 주행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도로 밖 농수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A씨(70대)가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노동자 20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17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하고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했다. 일부 부상자는 보호자 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는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충격으로 농수로 아래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출입문 방향으로 밖으로 튕겨 나가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버스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운행기록계를 정밀 분석해 사고 당시 속도와 운행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하림 측은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부상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내란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발표에 “장 대표는 윤석열 어게인을 넘어서서 윤석열 대변인인가”라며 “최소한의 염치도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어제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장 대표 입장이 속보로 떠서 한 말씀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의 “무죄 추정 원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내란으로 규정할 근거 제시 못 해” “행정 마비시킨 민주당,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일이 거론하며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라며 “역사 인식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 훼손을 서슴지 않은 이런 발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 요구와 (국민의힘) 당내에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다”라며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국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제발 정신 차려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역사는 오늘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20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으로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당명을 바꿔도 위대한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 국민은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란 동조 정당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지금도 윤석열을 손절하지 못한 채, 법원이 인정한 내란 혐의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 국민이 불법 내란을 실시간으로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 추정을 하나”라며 “추정이 필요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를 감싸는 사람에게 공당 대표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며 “장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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