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연휴 내내 ‘부동산 투기’ 비판 메시지 > 공지사항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연휴 내내 ‘부동산 투기’ 비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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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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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설 연휴 기간 올린 4번째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다. 다주택에 대한 땜질 처방을 반복해온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역대 정부를 함께 꼬집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장 대표를 겨냥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전날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올린 8건의 엑스 게시글 중 부동산·다주택 관련 게시글은 4건으로, 연휴 마지막날까지 시장에 다주택 해소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율 추이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 의지에 대한 호응이 작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은 설 이후로도 이를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장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6일엔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왔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매비용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하자 정부가 가격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복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1호’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교복에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생활복·체육복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도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회의를 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끄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도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교복을 첫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이처럼 교복 가격에 ‘현미경’을 들이대기로 한 데에는 교복업체들이 학교에 입찰할 때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시행해왔다. 현재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정하면서 결정된다. 학교는 경쟁입찰로 교복업체를 직접 선정해 일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개별 지원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여기에 체육복·생활복은 공동구매 제도나 시도교육청 지원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TF의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교복업체의 짬짜미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연이어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정부는 생활필수품 등을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직접 밀가루·설탕·생리대 가격 문제를 언급했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종목 결선에 진출한 이승훈(한국체대)이 부상으로 결선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승훈은 21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76점을 받아 25명의 선수 중 10위에 올라 상위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결선엔 뛰지 못했다.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에 따르면 이승훈은 결선을 앞두고 치른 연습에서 파이프 벽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혔다. 이승훈은 결선 1차 시기를 건너뛰고 2·3차 시기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봤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결국 기권하고 대회를 마쳤다.
하프파이프는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선수들이 펼치는 공중 연기를 심판이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로, 스키와 스노보드 모두 올림픽 종목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 스노보드 여자부에서 최가온(세화여고)이 한국 설상 종목 최초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승훈은 스키 하프파이프에서 간판 선수로 활약 중이다. 2024년 2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로는 최초로 입상(동메달)했고, 지난해 2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획득했다. 4년 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는 예선 16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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