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졸업앨범에 사진 원치 않으면···’ 딥페이크 위협에 올해도 등장한 서약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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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해 본인의 증명사진(개인사진) 사용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가을 졸업앨범 제작을 준비하며 ‘졸업앨범 관련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 예방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가정통신문에는 졸업앨범에 사진이 담기길 원치 않은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 제작·유포 금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라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 졸업앨범 제작 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딥페이크 피해가 학교에서 발생한 뒤부터 다수의 학교에선 졸업앨범 제작 전 사전 교육과 서약서 작성이 매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 2월 열리는 졸업식에서 배포될 졸업앨범을 두고도 학교들은 딥페이크 예방에 나서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해 12월 ‘졸업앨범은 공적으로 촬영한 것이기에 불법합성해 개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불법임을 깨닫고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졸업앨범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서약서’에 여섯개의 준수 사항을 담았다. 서약서에는 ‘졸업앨범에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 환경에서 동의없이 활용하지 않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변형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졸업앨범에 대한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등이 포함됐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주변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피해 사레를 알릴 것도 요청했다. 서약서에는 ‘만약 졸업앨범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학교 관련 기관에 알릴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1월 에서 지난해 10월 사이 딥페이크 범죄 중 10대 가해자는 895명이다. 이는 전 연령대의 61.8%에 달한다.
딥페이크 피해 지원 대상자 또한 10대가 절반 정도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8월26일에서 지난해 8월25일 사이 1년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807명을 지원했다. 이중 ‘10대 이하’ 피해자는 46.4%로 839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에 대해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靑(청와대) 업무량 역대 최고 수준…1인당 초과근무 월 62시간’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국민의 참여와 격려 속에 큰 성과를 내고 안정된 평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들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 있다. 비록 힘은 들어도, 짧은 인생에서 이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귀하디귀한 시간을 가진 여러분, 힘을 냅시다”라고 했다.
아시아경제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직원들은 월평균 62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약 3.7배, 일반 근로자의 8.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30년전에도 같은 혐의의 선고가 나왔다. 1996년 8월26일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었다.
혐의는 같았지만 선고된 형량은 달랐다.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을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지만,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던 점과 실탄 소지 등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와 달리 전씨는 1심 재판에서 직접 발포 지시를 해 사상자를 낸 점이 인정됐고, 이같은 점이 선고 형량에 차이를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인자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노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은 2인자 역할에 그쳤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김 전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내란에 가담한 군·경 인사들에 대한 형량도 30년 전보다 높았다. 이날 공판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신군부의 내란에 동조한 참모들과 군 간부들은 징역 7~8년가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생긴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12˙3 내란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점을 들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30여 년 전과 같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 앞서 영국의 찰스 1세 처형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 대법원도 신군부 내란 판결에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근거도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대법원도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한 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게 했다는 점 등을 내란죄 성립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전씨와 노 전 대통령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과거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정상참작 감경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항장은 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며 정치범의 성격을 강조해 감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들의 형을 확정했다.
30년 전과 같이 사면도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을 확정받았지만, 그해 대선 과정에서 사면 논의가 시작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협의 끝에 같은 해 12월22일 이들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이들의 감면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나온 정치적 타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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