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불법 추심 문자 받고 일수 전단 주워 버리는 ‘어쩌다 공익변호사’ 김치라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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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제발신] □□ 거주하는 ○○○ 마지막 기회다 연락 봐라 -오대수-”
굳이 “누구냐 너”라고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 지난해 9월 이 문자를 받은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33)는 단번에 상황 파악을 끝내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대수야”
○○○은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기 얼마 전 상담했던 불법 사금융 피해자였다. 발신자는 영화 ‘올드보이’ 주인공의 이름을 활동명처럼 쓴 불법 사채업자였다.
불법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다. 기한 내 과도한 이자가 붙은 돈을 갚지 않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지인에게도 연락해 모욕을 주는 식으로 불법 추심을 한다. ○○○이 김 변호사의 연락처도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바람에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은 것이다.
불쾌할 법도 한데 김 변호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업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에게는 “괜찮으니 연락 달라”며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민생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 변호사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건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불법 이자를 받고 악성 추심을 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채업자는 ‘알고도 빌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웃으며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설립된 민생연대는 송태경 사무처장의 헌신을 바탕으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무료로 지원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다. 오랜 기간 피해자 곁을 지키던 민생연대는 2024년 초 재정난으로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사연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후원금이 늘어나면서 해산 위기를 넘겼다.
이 무렵 잠시 ‘멈춤’ 상태였던 김 변호사도 송 사무처장과 민생연대에 관한 기사를 접했다.
그는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하는데 꿈이 흐려지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수습기간 6개월 중 3주를 남기고 그만뒀다”며 “본질적인 진로 고민을 하던 와중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던 민생연대의 뉴스가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민생연대 사무실은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있다. 평소 이 역에서 환승하는 김 변호사는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송 사무처장을 우연히 만났다. “뉴스에서 봤다”고 인사를 건네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김 변호사는 남은 수습 기간을 일하던 로펌에서 마친 뒤 2024년 5월 민생연대에 합류했다.
사실 불법 사채는 김 변호사의 ‘관심 밖’ 영역이었다.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조직폭력배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지금은 길가에서 일수 전단을 발견하면 즉시 주워서 버린다고 한다. 그는 “혹시라도 누가 보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댈 수 있으니 보이는 족족 줍는다”며 웃었다.
김 변호사와 민생연대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법률 제·개정 등 입법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는 민생연대가 제안했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가 포함됐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상향된 것이다.
그는 “현재는 할부 거래를 이용한 자금 융통을 금지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유심칩을 유통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대포폰 방지법’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민생연대의 정식 명칭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의 의미를 살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과정에서 ‘직원 인수’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려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스스로를 ‘어쩌다 공익변호사’라고 말한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고 있지만, 아직은 어딘가 ‘경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래도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세상이 따뜻하다는 근거가 되고 싶어요.”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시댄스 2.0’이 미국·일본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반발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악시오스, BBC 등에 따르면 미국영화협회(MPA)는 성명을 내고 “중국의 시댄스가 미국 저작권 보호 대상 작품을 단 하루 만에 대규모로 무단 사용했다”며 “바이트댄스는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MPA는 “바이트댄스는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 없이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백만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디즈니도 바이트댄스에 서한을 보내 시댄스를 훈련하고 개발할 때 디즈니 작품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스파이더맨, 다스베이더, <스타워즈>의 요다 등 디즈니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시댄스의 영상 사례가 포함됐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실제 영화 같은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시댄스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영화감독 루어리 로빈슨이 단 두 줄짜리 명령어로 만든 15초짜리 영상은 X에서 조회 수 161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 속에선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를 빼닮은 인물들이 건물 옥상에서 격투를 벌인다.
영화 <데드풀> 각본가 레트 리스는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우리는 끝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 배우·방송인조합(SAG-AFTRA)은 이 영상을 두고 “명백한 침해”라며 “인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도 바이트댄스가 일본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4일 일본 내각부가 시댄스로 제작돼 화제가 된 영상에 <울트라맨>과 <명탐정 코난> 등 일본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가 등장한 것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내각부는 바이트댄스 일본 법인에 대응 방침을 촉구했다.
BBC는 바이트댄스가 이미 실존 인물의 이미지를 업로드 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막았고,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출된 주정부 공직자들은 하나같이 민주당 소속이다. 놀라움이 충만하고 숨막힐 정도로 경관이 아름다운 땅,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GDP 규모가 세계 5위인 땅.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시도되어온 공공 프로젝트는 실패하거나 많은 문제를 낳았다. 또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노숙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주택난, 생활비 문제에서도 미국에서 최악이거나 그에 가깝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전통적 민주당 강세지역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패와 결핍은 그간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선택해온 방편들이 쌓인 결과물이다. 소위 ‘리버럴’(책에서는 미국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일컬음) 진영의 두 언론인은 리버럴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 트럼프주의의 부상을 가능케 한 통치 방식의 결함을 해부하며 비판한다. 불평등과 차별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중산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증가에 집중하지 않았던 점을 꼬집으며 각종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엘리트 이기주의, 규제주의, 관료주의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리버럴의 반성문이긴 하나 이 부분만 보고 ‘지금 미국이 망가진 건 리버럴 때문’ 혹은 ‘리버럴이 미국을 망쳤다’고 단언하는 것은 곤란하다. 저자들은 “우리는 우익 진영에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다.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공화당 진영에 친환경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이라며 “리버럴 진영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에 집중하겠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 제목이 말하는 ‘풍요’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람직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 즉 끊임없이 제도를 고쳐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 지구의 필요와 서로의 필요를 조화시키겠다는 결의에 가깝다. 뚜렷하게 명시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을 읽다보면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 안에서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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