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오건영의 경제읽기]매파 연준 의장의 등장을 보는 시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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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지난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내정했다. 금리를 좀처럼 내리지 않는 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금리를 많이 내리는 인물로 신임 연준 의장을 내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쳐온 트럼프였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 중 하나인 케빈 해싯의 연준 의장 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케빈 워시를 낙점했다.
흥미로운 점은 케빈 워시 내정 이후의 금융시장 반응인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장기 국채 금리는 높아졌으며 주식시장 역시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는 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에 외신에서는 트럼프의 의중과는 달리 매파 성향이 강한 워시의 내정이 돈 풀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낮추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매파 연준 의장의 내정,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필자는 2004년부터 마켓을 모니터링해왔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이사로 재직하던 2006~2011년의 기간 동안에도 그의 발언들을 접해볼 수 있었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든 연준 위원들이 물가 제압을 위해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시기였기에 워시의 매파 본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에는 뚜렷한 매파 성향을 나타냈는데 큰 충격 이후 약간의 회복이 나타나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밝히면서 조기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가 하면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강하게 추진하던 2차 양적완화라는 돈 풀기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많이 잊혔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강하게 진행되던 2022년에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자주 언급되었다. 당시 신중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다른 연준 위원들과는 달리 과감한 금리 인상을 통해 조기에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인물이기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매파 중의 매파’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불러드는 그보다 더 이른 2015년 금리 인상기에는 제로 금리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함을, 그리고 많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비둘기 중의 비둘기’ 이미지가 강했던 인물이다.
현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카시카리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해야 함을 연일 강조하면서 통화 정책에 있어 매파적인 스펙트럼을 드러내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2010년대 중반에는 불러드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둘기로 인식되었던 바 있다. 과연 이들은 매파일까? 비둘기파일까? 아니면 시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유연하게 바꾸는 인물들일까? 필자는 과거의 정책 스탠스가 현재에도 무조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를 보자. 베선트는 전임 재무장관이었던 재닛 옐런이 장기 국채 발행보다는 단기 국채 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본인이 재무장관이 된 이후에도 옐런 재직 당시 진행되던 단기 국채 발행을 줄이지 않고 있다. 그 인물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이런 정책의 변화를 주는 것 아닐까?
현재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수요가 극도로 약했던 2010년대와는 달리 생산성 혁명이 만들어낼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생산성의 개선은 동일한 단위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는 성장을 자극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과거 1990년대 이런 상황이 이어졌고, 이에 미국 경제의 성장을 확인하면서도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연준 의장으로 그린스펀과 같은 인물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연준 이사 당시와는 다른 경제 상황하에서 케빈 워시는 그대로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갈까? 상황이 바뀐 만큼 유연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어본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다. 송 전 대표는 당과 협의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1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가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민등록을 옮긴다. 이를 위해 계양구 병방동의 한 아파트를 임대계약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정치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이겨내고 돌아오신 송영길 전 대표를 환영하고, 민주당 복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들어가 민주당과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송 전 대표는 2000년부터 인천 계양에서만 5선을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빈자리가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송 전 대표가 당과 협의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계양을 보궐선거 구도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계양을 보궐선거에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윤대기 변호사 등이 출마를 저울질했다.
앞서 지난 16일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는 송 전 대표가 지난 13일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2심 법원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자 6.3 지방선거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송 전 대표의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와 민주당 복당을 강력히 촉구하는 ‘송영길, 쓰러진 자리 계양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송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검찰권 남용을 깨부순 사법 정의의 선언”이라며 성서의 ‘겟세마네(Gethsemane)’에 비유했다. 겟세마네는 예수가 죽음을 앞두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자리이다.
송영길의 겟세마네는 계양이며, 계양이 부활의 성지라는 것이다.
이들은 “계양은 송 전 대표가 5선을 거치며 청춘과 열정을 다 바친 삶의 터전이었고, 체포되고 쓰러졌던 고통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게양하여 정권 교체의 기틀을 닦은 희생의 자리였다”며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만이 진정한 정치적 부활이자 복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전 대표의 귀환은 단순한 정치인의 복귀가 아니라 억울하게 탄압받던 민주 세력의 명예를 회복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인천 계양의 중단없는 발전과 계양의 자부심을 다시 세우고,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신경제의 중심지로 계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송영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양형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한 감형을 해준 (재판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했다.
또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해냈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와 관련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 시켜 사회적 손실을 일으켰다”고 설명하면서도, 계획 대부분이 실패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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