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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정동칼럼]대통령의 연금 언어, 정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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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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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연금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대통령의 말인 만큼 크게 보도되고 사람들 입에도 자주 오른다. 그럴 때마다 의문이 든다.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할까. 국정 최고책임자가 자칫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대학생 패널이 말했다.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은퇴 후 실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물론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 불안정 요소를 안고 있어 추가 개혁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이 연금을 불신하는 배경에는 정치인과 언론, 전문가 등이 생산하는 연금의 언어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필요 이상으로 연금 문제를 부정적으로 다뤄 여론을 자극하는 ‘연금 상업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의 연금 언어도 그렇다. 지난 9월 초 대통령은 외국에 살다가 국적을 취득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합당하느냐고 따졌다. 검토할 과제인 것은 맞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던 시기에 비해 연금액이 인상되고 복수국적 수급자도 늘고 있어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가 되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담겼고, 현재 국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같은 취지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여러 건 제출한 상태이다. 구체적인 거주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미 논의가 무르익은 주제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국적 취득자의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로 부각하고 “성실하게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온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강조한다. 기초연금이 성숙해가는 만큼 제도가 다듬어지고 있는데도 마치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양 지적하고 심지어 납세라는 단어까지 꺼내 드는 것은 지나치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을 둘러싼 발언도 외국인 혐오와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추납은 가입경력이 있는 사람이 뒤늦게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채우는 제도이다. 외국인 가입자도 이를 이용하지만, 오래전 ‘강남주부 추납 재테크’ 언론 보도로 알려졌듯 이미 내국인도 적극 활용해온 제도다. 이처럼 국민연금 추납은 외국인 논란 이전에 제도 자체의 느슨한 요건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다. 그래도 외국인의 추납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연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인정하면 된다. 국민연금 운영자인 우리가 허용해놓고 외국인의 추납을 ‘악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두고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말도 과도하다. 부부감액은 1인 가구에 비해 절감되는 부부 공동생활비를 감안한 설계이며, 여러 연금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운영된다.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불이익’으로 지적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민원에 편승하는 설명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액 감액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어버이날에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제도는 월소득이 411만원을 넘을 때만 적용된다. 은퇴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길어 상대적으로 연금 혜택을 많이 받은 집단이라는 판단에서, 국민연금액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양보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언제든 제도의 적정성은 따져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일률적으로 깎는 제도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을 마치 ‘일하면 손해 보는 제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통령이 현 단계 연금 구조개혁의 핵심을 제안하기도 했다. 바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사실상 정액 급여여서 저소득 노인의 빈곤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대상도 노인의 70%로 넓어 일괄 대폭 인상도 쉽지 않아, 어려운 노인에게 두껍게 지원하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내년 하층 노인의 기초연금은 3만원, 물가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질 인상은 2만원 남짓에 그친다. 대통령이 말하는 ‘하후’가 이리도 얇다.
대통령의 말을 들을 때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연금 불신을 키울까 우려된다. 필요한 과제라고 해도, 굳이 자극적으로 말할 이유는 없다. 정작 정면 승부를 해야 할 핵심 과제에선 말에 비해 알맹이가 없다. 대통령의 연금 언어, 정제돼야 한다.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세운 대기업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12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1.2%가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하반기 37.2%보다 14.0%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반면 채용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은 28.1%로 지난해보다 9.9%포인트 줄었다.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도 20.7%로 4.1%포인트 감소했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가운데 절반인 50.0%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신규 인력을 뽑겠다고 답했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25.8%, 늘리겠다는 기업은 24.2%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채용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기업 비중은 12.2%포인트 높아진 반면,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12.0%포인트 줄었다. 확대하겠다는 기업 비중은 0.2%포인트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채용 여건의 편차가 컸다. 도소매업은 71.5%, 건설·토목은 61.5%, 유통·물류는 55.5%가 하반기 채용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아예 없다고 답했다.
한경협은 “도소매·유통 등 내수 관련 업종과 건설업은 경기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탓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용 방식은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는 기업이 늘었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가운데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기업은 54.9%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7.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수시채용만 하겠다는 기업은 14.5%로 9.9%포인트, 공개채용만 하겠다는 기업은 30.6%로 7.2%포인트 각각 줄었다.
대졸 신규채용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로는 ‘조직 적합성’이 23.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직무 경험과 일반 직무역량은 각각 18.4%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대’(21.5%), ‘채용·배치·근로시간 등 고용 관련 제도의 유연성 제고’(19.8%)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했거나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의 비중이 높다”며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의 한 숙박시설에서 업체 관계자가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보령의 한 글램핑장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고발장에는 글랭핑장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글램핑장 텐트 안에 들어간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투숙객 A씨는 길고양이 2마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간 뒤 업체 관계자 2명이 빗자루와 쇠 집게를 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약 5분 동안 무언가를 내리치는 듯한 소리가 수십 차례 들렸고, 업체 관계자 중 한 명이 축 늘어져 움직이지 않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텐트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만삭인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글램핑장을 찾았던 A씨는 업체 측에 항의한 뒤 환불받고 숙박시설을 떠났다.
A씨 측은 어린 자녀들이 당시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업체 관계자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하는 고양이의 사체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고양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데 이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보령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업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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