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원 “내란죄는 국가 존립 위협…순간적 판단 잘못해 수많은 사람들 고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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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높은 형량을 규정하는 범죄는 대부분 살인 등 특정 결과를 낳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한다”며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구속됐고, 가족들이 고통받았다. 무난하게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 양형사유를 참작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다수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했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기 좋은 자연 속에 언제든 가서 쉴 수 있는 나만의 은둔처를 마련하는 것. 바쁜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로망이다. 도망치듯 찾은 숲속에서 한 남자는 뜻밖에 ‘살 만한 인생’을 발견한다.
여행 작가의 꿈을 접고 지역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하던 스물여섯의 패트릭은 중고직거래사이트에 올라온 낡은 오두막을 덜컥 사버린다. 집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당하느라 하루의 절반 이상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던 위기의 청년. 무언가를 소유하고 책임지는 어른처럼 보이고 싶다는 강박과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이 뒤엉킨 결과였다.
패트릭 허치슨의 에세이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는 그렇게 시작된 무모한 선택의 기록이다. 7500달러로 3평 남짓한 오두막을 사들인 패트릭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벽을 뜯고, 새 합판을 대고, 덱을 깔며 공간을 고쳐나간다. 하지만 목공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몇편이 전부인 그에게 숲속 판잣집 리모델링이 순탄할 리 없다. 드릴을 잘못 써 벽을 망가뜨리고, 쥐똥 세례를 맞고, 빗물이 새면 양동이를 들고 뛰어다니는 좌충우돌의 연속이다.
동시에 전기도, 와이파이도 없는 오두막에서 저자는 삶의 감각을 다시 배운다. 몸을 쓰는 일이 무기력과 불면을 밀어내고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하는 경험은 자존감을 회복시킨다. 저자는 “따분하고 포기하는 삶, 발전 없이 제자리만 맴도는 삶에서 벗어나려는 본능조차 잃을까 두려웠지만 오두막에서는 그런 감정에 맞설 수 있었다”고 말한다. 불편과 비효율로 가득한 숲속 생활이 삶의 목표와 본능을 또렷하게 일깨운 것이다.
책은 미국 아웃도어 매거진 <아웃사이더>에 연재하던 저자의 글을 엮은 것이다. 출간 직후 ‘MZ판 월든’으로 불리며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저자는 솔직하고도 유머러스한 문장으로 자신의 무모한 용기와 실패, 시행착오를 고백한다. 스스로의 손으로 쌓아올린 시간의 경험만큼 가치 있는 삶의 자산은 없다고 말이다.
세 번째 올림픽 도전에서도 올림픽 메달을 꿈을 이루지 못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거리의 대표주자 김민선(26·의정부시청)은 스스로를 자책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린 뒤 다시 4년 뒤를 기약했다.
김민선은 16일 이탈리아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500ｍ에서 38초 010의 기록으로 14위에 자리했다. 2018년 안방에서 열린 평창 대회에서 이 종목 16위에 올랐던 김민선은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선 7위로 순위를 끌어 올리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상대를 목표로 준비했지만 앞서 열린 1000ｍ(18위)에 이어 10위 이내에도 들지 못했다.
김민선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원한 마음은 없고, 섭섭한 마음이 99%”라며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100% 자신감으로 준비해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생각들이 스스로를 힘들게 한 것 같다”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런 부분마저도 선수로서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아쉽지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선은 결국 눈물이 터졌다. 그는 “지난 올림픽들을 통해 많이 배우고, 특히 베이징 대회 이후엔 결과를 내왔기에 이번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준비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과욕이 부른 ‘참사’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자책했다.
자신이 풀어야 할 숙제도 받아들였다. 초반 100ｍ 페이스다. 김민선은 “그 기록을 단축해야만 500ｍ에서 좋은 경기를 만들 수 있는데, 시작 자체가 아쉽다 보니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사실 김민선은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 여자 500ｍ에서 랭킹 1위에 오른 적이 있는 톱레벨의 선수다. 이날 올림픽 기록(36초 49)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펨케 콕(네덜란드)을 비롯해 상위권에 오른 선수들이 대부분 김민선과 국제 무대에서 경쟁했던 선수다.
김민선은 “특히 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어떤 부분을 다르게 준비했기에 저렇게까지 기록을 단축할 수 있었는지 선수로서 궁금증도 커지고, ‘쟤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여러 감정이 동시에 든다”고 말했다.
아직 20대 중반으로 젊다. 김민선은 4년 뒤를 기약했다. 눈물을 닦은 김민선은 “아직 은퇴할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즌, 다음 올림픽을 향해서 또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열심히 도전하겠다. 그땐 100% 자신감 있는 상태를 만들 것”이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김민선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4년 뒤를 기약하는 게 빠른 것 같긴 하지만, 베이징 대회 이후 4년도 정말 빨리 지나갔다. 선물 같은, 꿈 같은 시간이었기에 다음 4년도 그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더 좋은 선수가 되고자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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