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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대통령이면 입 닫아야 하나”···국민의힘 ‘이 대통령 사법부 압박’ 비판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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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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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증거의 위·변조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왜곡됐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린다. 대통령의 언급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으라는 요구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증거가 적법한지 따져 묻는 행위가 왜 사법 파괴냐”며 “검찰의 증거 제출은 절대적이고,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선동이라는 접근은 균형을 잃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받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공유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연루된 재판의 증거를 두고 또다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고양의 한우농가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인천에 이어 3주 만에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확대했다.
고양시는 지난 19일 관내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기르던 한우가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들어 구제역 발생은 두 번째로,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서울시)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양시는 이날 경기도로부터 살처분 조치를 통지받아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133마리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당 농가 인근에 긴급 이동 통제소를 설치하고 소독차 7대를 동원해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공수의사 6명이 우제류 농가에 현장 출장해 긴급 백신 접종 및 임상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우제류 사육 농장 일일 순회 소독,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등 확산방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날 구제역 발생 농가 현장을 방문해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육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동계 종목 선수로는 최초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당선된 봅슬레이의 ‘전설’ 원윤종(41)이 “임기가 끝날 때 선수들이 선수 대표를 잘 뽑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윤종은 20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마련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 전까지 너무 긴장했다”며 “어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얼떨떨한 하루를 보냈다.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IOC 선수위원을 도전한 과정도 돌아봤다. “사실 봅슬레이를 처음 시작한 것도 우연한 도전이었다. 그때는 국제 스포츠 외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참가하면서 선수를 대변하는 IOC 위원의 역할을 알게 됐다. IOC 선수위원에 도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유승민 (대한체육회)회장님이 평창 올림픽 때 여러 단체와 교류하면서 스포츠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후 선수위원으로 도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망설임 없이 도전하게 됐다.”
원윤종은 전날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에서 발표한 IOC 선수위원 투표 결과 1위로 당선됐다. 총 유권자 2871명 중 239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176표를 받아 11명의 후보자 중 최다 득표로 2명에게 주어지는 신규 선수위원으로 뽑혔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리스트인 원윤종은 한국인으로는 역대 3번째이자, 동계 스포츠 종목 선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IOC 선수위원이 됐다. IOC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이다.
원 위원은 “사실 1위는 기대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처음 후보가 되고, 11명의 후보가 발표됐을 때 내가 한 종목도, 인지도가 높은 선수가 아니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그냥 상위 2명 안에만 들자는 생각이었다”며 “선거를 준비하며 한가지 마음에 새겼던 것이 진정성이다. 선수를 직접 만나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게 첫 스텝이라고 생각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온 것 같고, 그 부분을 선수들이 긍정적으로 봐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6개의 클러스터에서 분산 개최됐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에서 열린 대회다. 선거 운동과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원윤종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는 “춥고 눈이 많이 오면 이동하는데 어렵고, 위험한 부분도 많았다. 스노타이어 체인을 잘 준비해서 다녔다. 신발도 세 켤레를 챙겨왔다. 두 켤레는 일반 운동화고 한 켤레는 방수가 되는 겨울에 신는 부츠였는데 상황마다 갈아 신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14~15시간씩, 3만보 이상을 걸었다. 신발도 닳았지만 무릎, 허리도 아팠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선수, 코치, 자원봉사자, 직원들 등과 소통했다. 선수촌에 있는 이들 모두가 나를 알 정도였다. 커피도 한 잔씩 주셨는데 하루 5잔도 먹은 날이 있다. 그런 모습이 진정성 있게 다가간 것 같다”고 선거 운동 과정도 이야기했다.
IOC 선수위원으로 각오도 다졌다. 그는 “우리나라 하계 종목에서 선수위원 두 명이 나왔는데 동계에서는 내가 최초”라며 “동계 선수들의 환경이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 더 대변하기 좋을 것이다. 점차 (다른 종목)모든 선수의 권익과 목소리를 잘 듣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과 조찬을 가졌다는 원 위원은 “당연히 선수위원으로서 선수들을 서포트하는 건 정말 열심히 할 것”이라며 “외적으로는 아무래도 눈이 없는 나라들에서 동계 올림픽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 청소년을 서포트하고 싶다. 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최종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승민 회장의 IOC 선수위원 도전 성공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는 원 위원은 “유승민 회장님이 8년 선수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IOC 내부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며 “회장님께서도 당선 이후 앞으로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8년 뒤에는 선수들이 선수 대표를 잘 뽑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선수위원이 되고 싶다.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길에 접어든 것이니 선수들이 보여준 믿음에 잘 보답하고 싶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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