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강선우 구속영장 핵심 피의자 이력 잘못 쓴 경찰···경찰 “단순 실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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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이력을 잘못 쓴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던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기남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다”며 “이후 자리를 옮겨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작성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지역대의원대회 공고 문건에는 남씨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사무국장으로 쓰여 있다. 남씨는 2015년 2월5일 SNS에 전병헌 전 의원의 최고위원 선거 홍보 포스터도 올렸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2016년 7월19일 게시한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에는 남씨가 김병기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소개됐다.
남씨는 2021년 12월쯤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하고 강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을 소개해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로 지목돼 있다. 경찰이 남씨 이력을 잘못 기재한 것이 드러나자 한정애 의원실은 경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며 “범죄 사실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증시 활황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비상장 회사가 늘면서 공시 의무 위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상장법인 31개사, 비상장법인 57개사 등 총 88개사였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과징금과 증권발행 제한 등 중조치 79건,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 등 총 143건을 조치했다.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것으로 비상장사 비중이 75.5%(108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사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비상장사가 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증권을 신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사가 IPO를 추진할 때 주관사는 과거의 주식 발행 내역 등을 실사하는데 이때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경우 전년(19건)보다 84.2% 증가한 35건의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30건) 공시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각 회사가 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선 공시유형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아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와 제출 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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