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지귀연스러운 판결”···충북지역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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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무기징역은 내란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가 근본 질서를 위협한 범죄의 무게를 고려할 때 최고형에 준하는 엄벌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을 내린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키는 등 온 국민을 공분케 한 바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침대 재판’, ‘이벤트 사회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법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더니, 결국 ‘지귀연스러운’ 판결로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마지막으로 “무기징역 선고는 정의 실현의 한 단계일 뿐”이라며 “내란 세력이 단죄를 받고 내란이 종식되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도 법과 정의가 한층 강고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 동계올림픽이 열기를 더하며 겨울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명절 연휴 스키장을 찾아 설원을 누빌 계획이라면 짜릿한 속도감만큼이나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과 부상 위험 역시 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스키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급격한 선회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될 위험이 높은 스포츠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미국의 전설적인 스키 선수 린지 본이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상태에서 알파인스키 여자 활강 경기 출전을 강행했다 출발 13초 만에 넘어져 복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전·후방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스키 외에도 축구·농구 등의 종목에서 방향 전환이나 회전 동작을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곳이 완전 파열되면 치료 후에도 무릎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재손상 및 조기 퇴행성관절염 위험이 높아진다.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직후엔 극심한 통증과 부종이 나타나지만 점차 가라앉기 때문에 치유가 됐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환자들이 많다. 그러나 손상 이후 생긴 급성 염증반응이 진정되면서 통증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릎 관절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무리가 가지 않는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는 있어도 여러 각도에서 무릎에 힘이 가해지는 불안정한 상황을 버티긴 어려우므로 수술을 포함해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
십자인대의 파열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모두에게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변 연골이나 다른 인대까지 손상된 것은 아니고, 무릎이 쓰이는 동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수술 대신 체계적인 재활과 기능 회복 치료로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환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므로 전방 십자인대 손상 이후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언젠가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스키를 타면서 입기 쉬운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예방하려면 먼저 10~15분 이상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넘어질 때 스키가 분리되지 않아 무릎이 뒤틀리는 일이 없도록 장비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실제 넘어지는 상황을 대비해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자세를 익혀둬야 한다. 또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고, 근육과 관절 주변에 피로가 많이 쌓였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넘어지면서 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바로 안정을 취하면서 냉찜질과 함께 해당 부위를 압박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 원장은 “운동 후 통증이 사라졌더라도 무릎이 쉽게 꺾이거나 방향 전환 시 불안정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지난 5년여간 7000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역은행 등 1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2만9810대였다. 2020년 말(3만7537대)과 비교하면 7727대 감소한 수치다.
ATM 수는 2020년부터 2021년(3만5307대), 2022년(3만3165대), 2023년(3만1538대), 2024년(3만384대)까지 해마다 줄었으며, 작년에는 3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ATM 감소세 속에 은행들은 세뱃돈 등을 위한 지폐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에 운영된 이동 점포는 각각 10개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 통틀어 2∼3대만 운영됐던 2021년 때보다는 늘었다.
다만 경기 화성, 양재 등 수도권 중심으로 시중은행 이동 점포가 설치되는 데다 올 설에는 대부분 연휴 초인 14∼15일만 운영돼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이동 점포 운영 기간 확대와 함께 편의점 ATM 제휴 등 현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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