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지귀연스러운 판결”···충북지역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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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무기징역은 내란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가 근본 질서를 위협한 범죄의 무게를 고려할 때 최고형에 준하는 엄벌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을 내린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키는 등 온 국민을 공분케 한 바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침대 재판’, ‘이벤트 사회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법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더니, 결국 ‘지귀연스러운’ 판결로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마지막으로 “무기징역 선고는 정의 실현의 한 단계일 뿐”이라며 “내란 세력이 단죄를 받고 내란이 종식되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도 법과 정의가 한층 강고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30년 전에도 같은 혐의의 선고가 있었다. 1996년 8월26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었다.
혐의는 같지만 형량은 달랐다.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반면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노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내란에 가담한 군경 인사들 형량도 30년 전보다 높았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30년 전과 같았다. 재판부는 이날 영국의 찰스 1세 처형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 대법원도 신군부 내란 판결에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
신군부 내란 재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돼 1심부터 무기징역으로 감경된 데 비해 과거 전씨는 2심에 가서야 정상참작 감경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은 “항장은 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며 정치범의 성격을 강조해 감형했다.
신군부의 내란 우두머리 전씨,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을 확정받았지만, 그해 대선 과정에서 사면 논의가 시작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인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협의한 끝에 대선 직후인 그해 12월22일 이들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이들의 사면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이뤄진 정치적 타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 2일차 회의에서 “5개년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완결됐다”고 밝혔다. 8차 대회 때 제시한 경제·국방 분야 등의 5개년 발전계획의 달성을 공표한 것으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채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은 당대회를 개막한 지난 19일부터 당 중앙위원회 총화에 대한 토의를 이날 이어갔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정책을 책정하고 국가 사업을 설계·실행하는 핵심 기구다 .
통신은 2021년 1월 8차 대회 이후 지난 5년이 “혁명발전에 있어서 심원한 의미를 가지는 대변혁, 대전환의 연대기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8차 대회가 결정한 각 분야의 5개년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완결됐(다)”며 “8기 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해 주체적 힘이 비상히 증대”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지난 5년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 향한 첫 단계”라고 칭하며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발전토대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과 연관된다. 북한은 지난 5년 간의 경제·국방 분야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당대회에서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혁명발전론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단계에 있다고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8차 대회 이후 5년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로, 9차 대회 이후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도약기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당 중앙위원회가 “전국이 동시적으로, 균형적으로 진보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놨다”고도 평가했다. 낙후한 지방을 발전시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평양에 뉴타운을 짓는 ‘화성지구’ 사업의 성과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또 “새시대 5대당 건설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 속에서 당의 영도력과 조직력, 전투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새시대 5대당 건설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내놓은 사상을 말한다. 이번 당 대회에서 해당 사상을 당 규약에 반영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중대한 역사적,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지만, 중요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대회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당 규약에 ‘민족·평화통일’ 문구 삭제 여부를 포함한 대남 메시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지를 포함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7차 대회는 나흘 동안, 8차 대회는 여드레 동안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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