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코스닥 ‘좀비기업’ 신속 퇴출…부실 심사 대상 확대, 개선기간 단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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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지배주주가 동일한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퇴출 여부를 신속하게 정하기로 했다. 코스닥 저평가 요인으로 꼽힌 ‘좀비기업’을 빠르게 퇴출해 코스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한국거래소가 19일 실질심사 조직 확대·실질심사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코스닥 시장 실질심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동전주 퇴출 등 코스닥 상장폐지가 더 쉬워지도록 하면서 거래소도 이에 발맞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은 부실기업 퇴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기업이 23개사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고, 상장폐지 소요기간은 평균 384일로 크게 단축했으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장기간 누적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 부실과 관련된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는 6개월 새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에 빠지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연간 단위로 들여다봤으나 이를 6개월 단위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가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에도 실질심사 대상이 되도록 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 중 지배주주가 동일한 기업엔 통합심사를 시행한다.
또한 실질심사 중 부여되는 개선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개선기간은 최대 1년6개월까지 주어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으로 짧아진다. 시장 잔류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코스닥 시장은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 기업에 대해서도 이행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간 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되면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한다.
코스닥 시장은 이를 위해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 코스닥 시장 본부 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운영해 상장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은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 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27일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물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이 일부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마을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보호지역 내 토지 소유자 등이다.
개인의 경우 신청 기준일 이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분야는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비롯해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산림버섯 재배시설, 버섯 자목 및 생산 장비, 유기질 비료 지원, 송이 산 가꾸기, 관상 산림 식물 하우스, 감시시설 설치, 임산물 가공·저장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반면 마을회관이나 휴게시설, 부지 매입, 단순 토목 공사 등 생활편의 목적의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비율은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다.
공동사업의 경우 마을별 참여 가구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3억 원 이하, 개인사업은 7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된다.
대상 토지는 근저당이나 지상권 등 재산권 제한이 없어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관련 권리 설정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과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경영실태 확인 자료 등을 갖춰 정선군청 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형규 정선군 산림과장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산림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도모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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