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경북,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추진···‘큰 집 마련 이자지원’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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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큰 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 유형과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124㎡ 이하이면서 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다음 달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경북도는 2024년 1월 이후 태어난 자녀를 포함,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에서 경북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고 전입 신고까지 마친 경우 최대 40만원의 이사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금에는 이사 용역비 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포함된다. 다음 달 8일부터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북지역 다자녀 가구는 농·수산물 구입 쿠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아이 수에 따라 2명 5만원, 3명 7만원, 4명 이상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는 다음 달 3일부터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쿠폰은 경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와 연계된 시·군 단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경북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진료비를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 농가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의 정책도 시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이사·생활관련 지원 사업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라면서 “해당 가정에서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계 메이저리거 라일리 오브라이언(세인트루이스)이 결국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가지 못한다. 김택연(21·두산·사진)이 대신 발탁됐다.
KBO는 19일 “부상으로 WBC 참가가 어려워진 오브라이언을 대체할 선수로 김택연을 확정하고 WBC 조직위원회에 선수 교체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은 지난 15일 소속팀 훈련 과정에서 불펜 피칭 중 오른쪽 종아리에 근육통을 느껴 훈련을 중단했다. 3월5일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르는 대표팀 일정에 맞춰 상태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결국 대표팀이 대체 선수를 선발하면서 오브라이언은 낙마했다. 오브라이언은 KBO를 통해 “회복하기까지 예상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안정을 취해야 해서 WBC 참가가 힘들어졌다. 이번 대회를 매우 기대해왔고 대표팀에 발탁됐다는 사실 자체가 나와 가족에겐 의미가 컸다. 가족도 WBC 현장에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하지만 2026시즌을 앞두고 건강과 회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대표팀에 최고의 행운이 따르길 바란다. 내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류지현 국가대표팀 감독은 오브라이언을 마무리 투수로 기용할 예정이었다. 앞서 류 감독은 WBC 출전 명단을 확정한 지난 6일 “오브라이언은 MLB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을 던지는 투수다. 경기 후반, 7회에서 9회 사이 위기 상황에 오브라이언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기대를 드러냈지만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다.
오브라이언의 이탈로 두산 마무리 김택연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다. 지난해 11월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1이닝 무실점, 일본과의 평가전에서는 0.1이닝 2실점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스프링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김택연은 18일 청백전에서 1이닝 무실점, 최고 구속을 시속 152㎞까지 이미 올린 상태다. 김택연은 20일 두산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뒤 21일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해 대표팀 훈련에 합류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18일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총 4차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으로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있었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복원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인기는 물론 군 정찰기 등 감시장비의 운용이 제한된다.
정 장관은 또 다른 재발 방지책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비행 제한공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민간인에 의해 침투된 무인기는 총 4차례라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 결과를 전했다. 민간인 3명은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지난달 4일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고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날려 보낸 2대는 북측의 주장대로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왔다.
앞서 지난달 10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군·경 합동조사 TF가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이들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천주교 미사의 축사에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틀 뒤 김 부부장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은 다행”이라며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 부부장의 반응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일정 부분 호응하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남북 간 선을 긋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평가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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