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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1심 무기징역’ 윤석열, 이제 항소심으로···‘내란전담재판부’ 가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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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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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9일 끝났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 측이 항소하면 향후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진다.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오는 23일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들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을지는 아직 모른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이동현 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날까지 총 3건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은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중 한 곳으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 배당된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은 오는 5월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1심 재판을 받는 내란 가담자도 많다. 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주요 군 장성들은 최근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파면·해임 등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에 따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전역해 군사법원에서 받던 재판이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송됐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9일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달 25일 추 전 원내대표의 정식 재판을 처음 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황 전 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 뒤 즉시항고해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 중 6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비공개 심리가 진행 중이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은 4월1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채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수사외압 혐의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혐의 사건은 1심 재판 시작 단계다.
북한강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과 음식점을 불법으로 짓는 등 하천 수면을 독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강요와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 A씨(64)와 전 대표 B씨(44)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업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을 협박·강요하고 언론인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행정 법규 위반을 반복·지속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 역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선고한 후 B씨와 함께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도망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2021년 경기 가평군 북한강 청평호에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2월부터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주변 나무를 마구 베거나 준설했으며 무허가 음식점도 운영해 하천법, 한강수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11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평군은 당초 이 시설이 불법 구조물이라며 청평호 이용을 허가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강제 철거 계획까지 세웠다. 청평호 일대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측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가 기존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수면 9000㎡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역지 기자 3명, 공무원 출신 브로커 2명, 당시 전현직 공무원 4명 등 관련자 14명과 법인 4곳도 수사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담자 10명과 법인 4곳에 대해 징역 5개월∼2년, 집행유예, 벌금 200만∼5000만원,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부산시가 설 연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분주하다. 특히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3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급 기록’을 세우면서,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등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 유치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등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중화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 등은 대만 시장에서 ‘비짓 부산패스’(충전형 교통카드 겸 유료관광지 입장권)를 활용한 항공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특히 대만발 부산 도착 항공편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짓부산패스 증정 이벤트를 열어 체류 중 관광편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콩에서는 대형 여행사와 공동 설 연휴 특별 항공편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구매 고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중국 내 여행 플랫폼 플리기(Fliggy)와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발 크루즈(MSC)연계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또 현지 라이브 방송과 플랫폼 광고를 통해 부산 관광 상품을 노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 364만3439명 중 대만이 68만7832명(18.9%)로 가장 많았고, 중국(56만915명·15.4%) 등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화권 관광객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설 연휴 기간 부산을 포함한 인천과 제주에 4만여 명에 달하는 중화권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유다.
부산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우리나라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잇따라 마련된다. 해운대구 청사포와 서울 인사동에 있는 부산 관광기념품숍 ‘부산슈퍼’에서는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소원을 말(馬)해봐’ 이벤트를 진행한다. 5000원 이상을 상품을 구매한 말 띠 고객에게 부산 관광명소와 음식 모양의 열쇠고리를 증정하는 내용이다.
태종대유원지 다누비 광장에서는 14~18일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용두산 공원에서는 16~18일 한복을 입고 부산타워를 방문하면 전망대 입장료를 50% 할인해 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지역별 유명 관광지와 맛집 정보를 모으고, 짧은 일정에 적합한 여행 코스를 소개해 개별 여행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당 콘텐츠는 외국인관광객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 간체·번체 등으로도 제공된다.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은 “부산 인구(약 328만 명)를 넘어서는 외국인이 부산을 찾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올해부터 개별 관광객 트렌드에 발맞춘 구역별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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