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계엄 443일 만에 단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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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내란 이후 443일 만이다. 30년 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도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다른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방송,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헌법기관 기능 마비’가 목적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야당대표,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그 기능을 멈추게 하려 한 것이 내란 행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하락, 한국사회의 정치적 극한 대립 등 사회적 손실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선고 내내 별다른 움직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그는 선고 후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등을 외치자 방청석을 보며 가볍게 미소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중 한 곳이 맡는다.
부산시가 해외교육기관의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글로벌 교육 환경 확충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영국 ‘로얄러셀 부산캠퍼스’ 건립의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로얄러셀’이 들어설 강서구 명지지구의 실시계획 변경 고시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로얄러셀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로얄러셀 부산 캠퍼스는 교사동, 사무관리동, 다목적 강당 등 6개 동(연면적 1만9286㎡) 규모로 설립된다.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135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로얄러셀은 170여 년 전통의 명문으로, 영국 본교의 교육철학 등을 부산 캠퍼스에서 선보일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본다.
부산시는 로얄러셀 유치를 위해 202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LH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지난해 설계공모를 진행했고, 오는 9월 착공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영(英)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환경과 정주 기반을 강화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산에는 2011년 강서구 지사과학산단에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FAU) 부산캠퍼스가 설립됐었지만 2018년 철수했다.
FAU 측은 운영난이 심각하고, 교수진 확보와 산학협력이 부진하다며 철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약 8년간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140억 원 상당을 지원받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을 앞두고 철수 의사를 밝혀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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