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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윤석열 1심 선고, 국힘이 극우와 절연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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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2-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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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이미 1심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형법 87조의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윤석열의 유죄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고,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으니 최소 무기징역은 나올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발생 443일 만에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은 끝난다.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일관해 사법불신을 키운 지귀연 재판부는 이 역사적 선고공판에서라도 윤석열의 죄를 엄히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사법부 판단이 아니더라도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이라는 건 명백하다. 모든 국민이 위헌·위법적 내란의 증인이었다. 윤석열 일당은 ‘호소형 계엄’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궤변을 되풀이했지만 세상 어떤 법기술로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이상민 등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는 이와 같은 국민적 상식을 헌법적·법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대한 국민적 상식, 헌재 결정,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행태를 줄곧 보여왔다. 윤석열 탄핵소추에 반대했고, 윤석열 체포를 막았다. 윤석열 파면 결정에 반대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코드를 맞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사과’에 불과했다. 도리어 고성국씨 등 ‘윤 어게인’ 핵심들을 당에 받아들였다. 극우와 절연하기는커녕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절연 불가를 선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하고, 선거제도를 개선 할 수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국민의힘에 윤석열 1심 선고는 극우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회마저 걷어찬다면 ‘윤 어게인’ 간판으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선거에서 가혹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가 경찰에 처음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의혹이 제기되고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박씨를 소환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전직 매니저 갑질 의혹과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 약 8시간 동안 이뤄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씨는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하고 술잔을 던진 의혹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고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의 전직 매니저들은 박씨가 자신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술잔을 던져 다치게 했다며 지난해 12월 박씨를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박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매니저들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국내 등록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 개인 공간에서 박씨 등에게 불법으로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씨를 출국금지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를 불법 의료 시술 혐의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와 관련돼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6건이다. 전직 매니저들이 제기한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은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박씨 측이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퇴직 후 취업 윤리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씨 사건을 수사해왔다. 당시 책임자였던 형사과장이 수사 내용과 방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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