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꼭 이겨야 하는 대만전, 일정 고민에 마운드 핵 이탈 ‘이중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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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문동주, 원태인, 라일리 오브라이언까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핵심 투수들이 줄지어 부상이다. 반드시 이겨야 할 대만전 부담이 커졌다. 전력 약화는 물론, 일정 고민까지 겹친 ‘이중고’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는 18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브라이언이 오른쪽 종아리 염좌로 공을 던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브라이언은 저마이 존스, 셰이 위트컴, 데인 더닝 등 다른 한국계 빅리거 3명과 함께 WBC 한국 대표팀에 뽑혔다. 오브라이언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 오래가는 부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아주 심각한 증세는 아니지만 당장 다음달 5일 개막하는 WBC 조별라운드에 나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대표팀은 대체 선수를 뽑아야 할 수 있다.
지난 15일 원태인이 팔꿈치 통증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했다. 불펜 유영찬이 대신 뽑혔다. 문동주는 어깨 통증으로 아예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다. 원태인·문동주는 대표팀 마운드 핵심 자원이었다. 대만전 유력한 선발 후보들이기도 했다. 여차하면 둘 다 대만전에 등판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원태인·문동주가 ‘1+1’로 출격해 최소실점으로 대만 타선을 틀어막고, 오브라이언이 위기 상황 등판하는 그림까지 그릴 수 있었으나 셋 다 부상당해 없던 일이 됐다.
핵심 투수들의 이탈로 대표팀의 일정 부담은 더 커졌다. 대표팀은 5일 체코전을 시작으로 7~9일 일본, 대만, 호주를 차례로 만난다. ‘디펜딩 챔피언’ 일본은 객관적 전력상 C조 최강이다.
이에 반드시 잡아야 할 우선순위는 대만이다. 일본에 지더라도 대만을 꺾고, 호주까지 잡으면 조 2위로 8강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전 바로 다음날 대만을 만나는 대회 일정은 발표 당시부터 부담이었다. 대만전이 먼저라면 가진 전력을 모두 쏟아붓고 남은 자원으로 일본을 상대할 수 있지만, 일본을 먼저 상대하게 된 한국은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한다. 투구 수 제한 규정이 엄격한 WBC 대회 특성상 일본전 등판 투수는 다음날 대만전에 나가기 어렵다. 30구 이상만 던져도 무조건 하루를 쉬어야 한다.
대만전을 대비해 일본전 투수 자원을 아끼는 선택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한·일전 의미가 워낙 크다. 최근 10연패 전적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전 막판까지 근소한 점수차가 이어져 불펜 필승조를 다 쏟아붓고도 진다면 대만전 부담은 배가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일본, 대만과 혈투가 이어지면 마지막 호주전 마운드 운용도 힘들어진다. 대표팀은 2023 WBC 당시 호주와 난타전 끝에 7-8로 졌다.
부상 없이 풀전력이던 사이판 캠프 때부터 일정 고민을 해왔다. 이제는 핵심 투수들이 빠져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줄었다. 선택과 집중을 놓고 최선의 전략을 찾아야 하지만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관세 영향권 지속·불확실성 확대 판단무역법·무역확장법 등 근거 트럼프 ‘더 강한 관세’ 부과 가능성일본 등 대미 투자 시작…한국 나서서 재협상 요구 쉽지 않을 듯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일단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새로 정할 수 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강한 수위로 대체 카드를 꺼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주요 1급과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대책은 일단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며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관세협상에서 합의했던 대미 투자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열린 관계 부처 합동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중 기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영향권’이 여전히 지속되고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포괄적 재량권은 제한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올렸다. 여기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한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수시로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개시하는 ‘상시적 압박’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5%로 모든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고율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법 301조는 국가별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품목별로 주로 적용된다”고 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철강·알루미늄 상품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3500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미 경제안보 합의의 근거가 무너졌다”며 “정부는 즉시 한·미 간 합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미 투자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이 가스 화력발전과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등 구체적인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고 2차 프로젝트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트럼프는 위법 판결에도 관세 카드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정책이 미 직접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는 만큼, 한국도 대미 투자 이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32조·301조, 안보 위협·미국 기업 차별·권리 침해 품목에 부과보고서 등 요건 마련에 시간 소요…기존 협정 ‘파기’ 국가 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관세 정책을 종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연 것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수단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법 조항을 짜깁기해 기존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력과 통상 보복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파기하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5%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것이다. 이 법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최장 적용 기간이 150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관세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의 조합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품목에,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둘 다 품목별 관세지만 품목을 확대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물리는 관세는 232조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232·301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서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가들 사이에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글로벌 관세 역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는 즉각 무효가 됐지만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국이 301조 조사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에는 큰 위협이 된다. 무역 협정을 철회하려 할 경우 미국이 232조에 따라 부과 중인 품목관세 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경우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돼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이 지난해 맺은 한·미 무역 협정을 파기한다면 “조선 및 핵잠수함 사업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방위·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라면서 “연방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는 “각국이 협상해야 할 무역 협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환급 소송은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 환급 요구액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의 심리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과 관련해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쉽게 돌려줄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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