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일 ‘다케시마의날’에 집권자민당 요직 간부 첫 참석, 억지 주장 되풀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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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일본 정부와 혼슈 서부 시마네현이 22일 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자민당 3대 요직을 맡은 간부가 처음으로 참석했다고 우익 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산케이는 시마네현 등이 이날 오후 마쓰에시에서 개최한 행사에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과 아리무라 하루코 집권 자민당 총무회장 등 국회의원 15명을 포함해 약 420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자민당 3대 요직은 간사장,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을 말한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하고, 2005년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날 후루카와 정무관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강경한 수단으로 시작한 다케시마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법상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독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의연한 태도로 우리나라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앞으로도 끈질기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4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보다 격이 높은 각료가 나가도 좋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기존 관행대로 정무관을 보낸 것에 대해 교도통신은 개선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날 행사장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데려와라” “대신(장관급)이 오는 것 아니었나” 등의 야유가 나왔다고 전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도 이날 행사에서 이전과 같은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마루야마 지사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이 지났다며 “최근 한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케시마 관련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특별 결의도 채택됐다. 결의에는 일본이 단독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 행사로 개최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케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이날 게재한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늦어도 17세기에 시작된 에도 시대부터 일본이 독도를 어업 중계지로 이용해 왔다며 한국이 현대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그어 부정하게 독도를 가져갔다고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제정해 이 행사에 총리와 각료가 참석해 왔으나, ‘다케시마의 날’에는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은 쿠릴 열도 남쪽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신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총리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으나, 총리와 각료 참석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 웃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특별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보였던 실소를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소리치자 그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가슴에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자 표정이 굳어졌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잇따라 불리한 판단을 내놓기 시작하자 마른침을 삼켰다. 사안별로 유죄 판단이 계속되자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거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자 그는 일어선 채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지귀연 재판장의 선고가 나온 뒤 허탈하다는 듯한 표정도 보였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김 전 장관의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변호인단에게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게 재판이냐!”고 외치자 옅은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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