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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 윤석열 1심에 논평 없이 ‘침묵’…송언석 “법치주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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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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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도 침묵을 지켰다. 지도부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여론 추이를 살핀 뒤 20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 차원의 논평도 없었다.
장 대표가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 및 윤어게인과의 절연(절윤)을 선언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 내란의 과오를 반성하며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절윤을 촉구하는 당내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장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내홍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에 대해 사과하며 장 대표를 향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절윤은)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늘을 계기로 이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상식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제압하고 밀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성 지지층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장 대표가 절연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 대표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이라고 말했다. 앞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절윤할 경우 장 대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잇따른 탄핵소추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 헌법적 권능을 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주권 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 “아름답다”라는 말로는 이 광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흰색, 분홍색, 노란색 등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로운 색깔이 뒤섞인 밤하늘의 은하수는 보는 이의 넋을 빼놓는다. 검은 스카프 위에 보석을 흩뿌린 듯하다.
여기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해발 2635ｍ ‘파라날산’이다. 산꼭대기에는 파라날 천문대가 있다. 유럽 16개국이 모인 연구 조직 ‘유럽남방천문대(ESO)’와 칠레 당국이 함께 운영하는 천체 관측 시설이다.
고즈넉해 보이기만 한 이곳에서는 사실 지난 1년여간 평지풍파가 있었다. 천문대 인근에서 산업단지 건설 계획이 추진된 것이다. 산업단지에는 시설 관리를 위해 밝은 인공조명이 다수 설치된다. 하늘로 퍼진 인공조명은 흐릿한 별빛을 덮어 천문 관측을 방해한다. 천문대 근처 인공조명은 클래식 음악 공연에 찬물을 끼얹는 시끄러운 휴대전화 벨 소리와 같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산업단지 등장을 크게 우려했다. 그런데 이달 들어 그런 걱정이 돌연 사라졌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산업단지 건설 전격 철회
ESO는 이달 공식 자료를 통해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서 추진되던 산업단지 건설 계획이 전격 철회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기업의 칠레 현지 자회사 AES 안데스가 칠레 당국에 산업단지를 짓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이다.
산업단지를 지으려다가 마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건설 이후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리라고 예상되거나 공사할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다. 이번 건설 취소는 상황이 다르다. 취소 이유가 과학 시설, 즉 파라날 천문대다. 파라날 천문대는 독특한 곳이다. 영국 왕립천문학회 자료를 보면 파라날 천문대는 전 세계 28개 주요 천문대 가운데 ‘광해’(인공조명으로 별빛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가 가장 적은 곳이다.
이는 입지 때문이다. 파라날 천문대는 남한과 비슷한 10만5000㎢ 면적의 광대한 아타카마 사막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다. 공장이나 주택가가 주변에 없어 광해도 매우 적다.
파라날 천문대에는 이런 조건 때문에 세계 최정상급 관측 장비가 들어와 있다. 초거대 망원경(VLT)이다. 주경(별빛을 모으는 거울) 지름이 8.2ｍ에 이르는 총 4대의 망원경이 VLT를 구성한다. 주경 지름이 약 4ｍ만 돼도 대형 망원경으로 분류된다. 이를 고려하면 VLT는 ‘괴물 망원경’이다. 2011년과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VLT가 찍은 별 관측 결과로 논문을 썼다.
천문과학계 “광해 35% 증가”
이런 파라날 천문대 인근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2024년 12월 칠레 현지와 전 세계 과학계에 알려졌다. 사업 용지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30㎢였는데,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파라날 천문대까지 거리였다. 11㎞가 떨어져 있었다.
이 거리가 왜 문제였을까. 산업단지에는 야간에도 공장을 살필 수 있도록 밝은 인공조명이 다수 설치된다. 11㎞는 이런 인공조명을 완전히 피하기에는 너무 가까웠다.
사막에 위치해 인공조명 적어‘초거대 망원경’ 등 장비 보유2024년 인근에 산단 건설 발표인공조명 불가피…관측 ‘위기’
과학계 “광해 35% 증가” 예측노벨상 물리학자는 공개 서한칠레 대선서도 주요 의제 부상압박 끝에 이달 건설 철회 결정
어떤 좋은 망원경이라도 환한 인공조명에 묻혀버린 별빛을 억지로 끄집어낼 수는 없다. 현재 파라날 천문대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 즉 인공조명 발산 지역은 120㎞나 떨어져 있다.
과학계는 산업단지 건설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다.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했다. ESO는 지난해 3월 산업단지가 생기면 파라날 천문대 상공에서 광해가 35%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천문대 기능에 치명상을 입힐 수치다.
여간해서는 보기 힘든 과학자들의 집단행동도 나타났다.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 과학자 라인하르트 겐첼 등 전 세계 유명 천문학자 28명이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에게 지난해 11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산업단지 건설은 파라날 천문대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칠레 대선서 이슈
국제사회도 움직였다. 지난해 3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파라날 천문대를 방문해 “(이곳은) 마법 같은 장소”라며 “광해에서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파라날 천문대 운영 주체인 ESO 회원국이다.
지난해 12월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치·사회 의제가 주로 제기되는 대선에서 광해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이채롭지만, 칠레에서는 이유가 있는 일이다.
칠레에는 아타카마 사막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형 망원경 40%가 모여 있다. 이 때문에 칠레는 많은 혜택을 본다. 자국 땅에 건설된 외국 망원경 관측 시간의 10%는 칠레 과학자들에게 돌아간다. 천체 관측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과정에 칠레 기업이 참여한다.
천문대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된다. 칠레 차기 정부가 파라날 천문대의 광해 가능성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칠레의 ‘천문 강국’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니만큼 대선에서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이 같은 국내외 압박이 결국 산업단지 건설 철회로 이어졌다. 이치아르 데 그레고리오 몬살보 칠레 주재 ESO 대표는 “밤하늘은 세계적 수준의 천문학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대체 불가능한 자연유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학계는 건설이 취소된 산업단지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곳이었다는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 혹시라도 “별을 보려고 탈탄소화 기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비에 바콘스 ESO 사무총장은 “녹색 에너지 생산이나 지역 발전을 이끄는 산업 프로젝트는 충분한 거리만 확보된다면 천문대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 속에 미국발 관세 충격이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3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23년(-4만3000명), 2024년(-6000명)에 이어 3년째 줄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비금속광물 제품 등이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통상 고용이 경기에 뒤따라 반응하는 ‘후행성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자동차 수출 부진이 본격적으로 일자리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2% 줄며 연간 대미 수출액 감소폭(3.8%)보다 가팔랐다.
제조업 취업자가 줄면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15.2%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산업 분류가 개편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비중은 2013∼2017년 17%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16%대로 내려섰고, 2023년 15%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까지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층(15∼29세)은 4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1000명 줄며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30대는 1만7000명, 40대는 4만4000명, 50대는 5000명 취업자가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5만4000명 늘어나 제조업의 고령화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층 비율 역시 10.3%로, 2014년 이후 처음 10%대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내 청년층 비중은 2014∼2017년 1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13%대로 줄었다. 이후 12∼13%대를 오르내리다 2024년에는 11.5%까지 낮아졌다. 이어 지난해 1.2%포인트 더 하락해 10%대에 머물렀다.
특히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청년층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청년층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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