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상호관세 무효’로 칼 뺏긴 트럼프…4월 회담 앞둔 중국 ‘미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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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오는 4월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다음달 31일부터 4월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미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미·중)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를 열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와 중국·멕시코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이 치명타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인하해주겠다는 카드를 제시하며 중국의 양보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 때문에 이미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며 “이번 관세 재판 패소는 트럼프의 약점을 더욱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중국이 공세적인 자세로 대미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은 여전히 미국산 대두 구매라는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이 관세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수출을 원한다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 완화, 고성능 반도체 판매, 미국 내 중국 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번 판결을 협상에 과도하게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와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중 경제·무역협력과 글로벌 경제에 더 큰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불법화해 세계에 고무적 신호를 보낸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 확산으로 도전을 받아온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의 대중국 실효 관세율은 17%대에서 9%대로 낮아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낮은 관세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3, 4월치 선적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보도되는 것을 두고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백악관과 미 국무부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요”라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친위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원 앞에 모여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외쳤다. 신고한 인원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로 열린 집회에서 주최 측은 “지금이 기로”라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이들은 선고일인 19일에도 자리를 지키겠다고 예고했다.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난하는 손팻말 등을 들고 “공소 기각” “윤 어게인”을 외쳤다.
이들 단체는 각각 2000명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이날 실제 참여 인원은 합쳐서 200명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때는 이곳에 지지자 800여명이, 같은 해 8월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 때는 400여명이 모였는데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이 열릴 때는 수십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이날 연단에 선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는 “우리가 반드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은 무죄고 지귀연 판사는 반드시 (공소를) 기각하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내일은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라며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단결해 내일은 반드시 이 앞으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도 집회에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참가자들이 알아보자 고씨는 악수를 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집회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경찰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법원 청사 안팎에 경찰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차벽을 세우고 경계를 강화했다. 집회장소 인근인 법원 서문은 차벽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집회 주최측은 이날부터 19일 오후 선고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자유대학·자유한길단 등 단체들도 19일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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