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남자 쇼트트랙 5000ｍ 계주, 21일 금 사냥···‘질주’ 이정민 “자신 있게 인코스로 추월했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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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임종언(고양시청), 신동민(화성시청), 이준서, 이정민(이상 성남시청)로 구성된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5000ｍ 계주에서 결승에 진출했다. 대표팀은 20년 만의 금메달 사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표팀은 16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5000ｍ 계주 준결승 2조에서 6분52초708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남자 대표팀이 이 종목에서 우승한 건 2006년 토리노 대회가 마지막이었다. 2010년 밴쿠버 대회와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은메달에 그쳤다.
3번 주자인 이정민의 역할이 컸다. 이정민은 결승선을 25바퀴 남긴 시점에서 일본과 벨기에를 차례대로 제치면서 2위로 올랐다. 네덜란드에 이어 2위를 잘 지켜내던 한국은 결승선 11바퀴를 남기고 이정민이 다시 선두 추월에 성공했다. 한국은 다시 네덜란드에 선두 자리를 내줬으나 결승선 7바퀴를 남기고 이정민이 재역전에 성공했다.
경기 뒤 만난 이정민은 이날 활약에 대해 “계주 멤버라서 지난달 말에 입국해 오늘 첫 경기를 치렀다”고 활짝 웃은 뒤 “제 장점이 인코스를 파고드는 것인데, 이날 자신 있게 인코스로 추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이 첫 올림픽 경기라서 출발 총성이 울리기 전까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몇바퀴 돌면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생각하다 보니 몸이 서서히 풀렸다”고 설명했다.
이준서는 “경기 전 생각했던 전술이 90% 이상 구현됐다”며 “우리가 말을 맞춰서 계획한 대로 경기가 잘 흘러갔다”며 “아무래도 빙질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작부터 선두를 잡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힘을 아끼면서 마지막에 치고 나가는 전략을 짰다”고 말했다. 이준서는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하며 “컨디션이 좋은 마지막 주자 임종언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 선수들과의 간격을 떨어뜨리는 전략까지 잘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은 “이제 5000ｍ 계주만 남았다. 다 같이 잘해서 개인전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남자 계주가 우승한 게 20년 전 이탈리아 토리노였다. 이제 다시 한번 이탈리아에서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형들과 좋은 호흡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남자 대표팀의 5000ｍ 계주 금메달 도전은 한국시간 21일 오전 5시15분에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설탕 담합 사건에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발표했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과징금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담합 사건을 잡기 위해선 자진 신고가 필수적이지만 담합을 주도한 업체를 과징금 감면에서 제외하는 등 감면 예외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등 설탕 가공업체 3곳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하며 ‘역대 담합 과징금 액수 중 2위’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과징금 강화 기조에 맞춰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1273억원에서 1506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담합 사건을 적발할 때 자진신고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 액수는 대략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리니언시 제도상 자진신고를 가장 먼저 한 기업은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두번째로 신고한 곳은 50%까지 감면해준다. 정부 발표상으로는 담합에 ‘철퇴’를 내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세 사업자 중 한 곳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셈이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는 담합을 주도해 놓고도 제일 먼저 자진 신고해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담합 사건에서 감면된 과징금 액수는 3433억원에 달한다. 전체 과징금(1조9710억원)의 17.4%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니언시를 신청해도 공정위가 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경 인정 요건을 엄정하게 심의해 여부를 결정하는데, 설탕 사건에서 과징금이 절반 가까이 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있는데도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면서까지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는 담합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다. 담합 사건은 관계자들끼리만 은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탓에 정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적발하기가 어렵다. 기업과 소송에서도 이기려면 담합을 입증할 실질적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실제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자진 신고에 의한 적발로 알려졌다. 또 담합 참여자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려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일종의 ‘필요악’인 셈이다.
해외 주요국도 리니언시 제도를 보편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일본 대부분 자진신고 1순위 업체에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다만 유럽의 경우 2순위 기업엔 30~50%, 일본도 5~20% 정도로 2순위 기업의 감면율이 한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때문에 적어도 ‘담합을 주도한 업체’를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줄여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리니언시 제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탕업체 3사는 2007년 담합 제재 당시에도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감경받은 데 이어 올해 재차 적발됐는데도 또다시 리니언시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셈이다.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적발 후 5년 후 재적발 시 불가’ 등 리니언시 적용 제외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설탕 담합 사건 브리핑에서 “조사 단계에서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범위를) 너무 크게 열어주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력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권이 강화되면 과거보다 리니언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합을 주도하고도 감경 혜택을 많이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권 강화를 전제로 감경을 제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시기 부역자로 몰려 경찰에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소송에 나서자 경찰이 진화위 조사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법률에 근거해 출범한 독립 조사기관이다. 유족 측은 “국가기관이 책임인정과 사과는커녕 공식적인 조사결과도 부인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8일 진화위의 조사 내용을 보면 A씨는 1950년 10월26일쯤 충남 예산군 광시면사무소 인근에서 경찰에 처형됐다. 앞서 예산군이 포함된 충남 서북부 지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북한 인민군에게 점령됐고,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국군이 수복했다. 이후 경찰·의용소방대·우익단체 등으로 구성된 치안대는 인민군에 부역한 혐의가 있거나 좌익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금하고 살해했다. A씨도 이때 동생 B씨가 월북했다는 이유로 부역혐의자로 몰렸다.
진화위에 앞서 2009년 충남 예산군이 한 피해자 현황 조사에서도 A씨는 경찰에 의해 부역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화위는 족보·제적등본·A씨 아들의 생활기록부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 유족, 당시 의용소방대원 등의 진술과 문헌 기록이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화위는 또 경찰의 부역자 처형이 위법하다고 봤다. 한국전쟁 시기에도 법원의 재판을 받아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는 실체적·절차적 법이 있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화위는 “전쟁 중일지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도 권고했다.
A씨의 유족은 이같은 진화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국가가 희생자·유족의 고통 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피고 충남 예산경찰서는 진화위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경찰은 진화위 결정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원고 주장을 입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중 일부가 한 진술은 사건의 직접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아닌 ‘전언’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A씨 유족을 대리하는 서채완 변호사는 “사건 후 70여년이 지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데도 진화위 조사에서 신빙성 있는 진술과 문서 기록이 드러났고, 진술이 엇갈리는 등 반증은 찾기 어렵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사안인데, 사실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진화위 결정이 있더라도, 진술과 증거에 대한 조사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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