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 “한국 들어오니 실감나고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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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전이었던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18·세화여고)은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공항에) 와주실 줄 몰라서 당황스럽고 부끄럽다”고 웃으며 “그만큼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가온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새 역사를 썼다. 그가 마지막까지 금메달을 다퉜던 상대가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번 대회 3연패에 도전했던 최고 스타 클로이 김이라 더욱 큰 화제가 됐다.
2025~2026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도 세 번 우승해 최고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최가온은 “어제까지 밀라노에 있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맞이해주시니 더 실감 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가온은 자신이 금메달을 딸 때까지 도운 이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2024년 1월 스위스 월드컵에서 허리를 크게 다쳤을 때 수술비를 지원해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최가온은 “가장 힘든 시기에 응원과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다”며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가온은 이번 대회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져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 기권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최가온은 마지막 3차 시기 놀라운 투혼으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그는 시상식 때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여 주위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금메달을 따낸 그의 다음 일정도 휴식과 치료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가온은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병원에 가서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가온은 먹고 싶은 음식도 한 가득이다. 그는 가장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 “할머니가 해주시는 육전”이라며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와 마라탕도 먹고 싶다”고 10대답게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친구들과 만남도 기다리고 있다. 최가온은 “가족들과 축하 파티를 하고,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는 이틀 연속 잡혀 있다”고 답했다.
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최가온의 다음 숙제는 수성이다. 아직 10대인 그가 자신의 기량만 유지한다면 올림픽 2연패도 얼마든지 노려볼 만 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돼서 다양한 기술도 보여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전한 최가온은 “하프파이프 종목은 즐기면서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도 다치지 않고, 즐기면서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일본이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압박한 영향이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외신과 통상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은 미국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프로젝트에 약 36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총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 2000억달러를 더해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달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투자 상한 연 200억달러, 환율 급변동에 따른 투자 지연 등 한국 입장에서 일종의 ‘안전장치’도 넣었다.
그러나 새해 들어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거론되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연 등을 이유로 진척이 더뎌지면서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관세 인상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물론 관세 협상 중이던 대만·인도 등에도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며 속도를 냈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대미 투자를 확정한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는 늦어도 다음달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실제 법안 처리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미국 압박 강화에 대비해 법안 처리 전이어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를 검토할 수 있는 회의체를 가동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3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민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전략적 가치·국익 기여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로는 조선 관련 인프라뿐 아니라 미국 셰일가스를 활용한 발전소·석유화학 생산 시설, 원자력발전, 초고압 송전·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취재진과 만나 “(1호 프로젝트가) 에너지·원전 등으로 단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법안 통과 일정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가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 2호는 ‘국헌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에게는 국가긴급권으로서 비상계엄 권한이 있으므로 12·3 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것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야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죄 판례에 따라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범위가 조정되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 강제로 국회 경내로 침입하는 행위,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등 대부분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임무에 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시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14명에 대한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이 인정되고, 김용현과 여인형이 이들을 모두 체포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도 인정된다”며 “실제 출동한 인원들은 적어도 자신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관 등을 만나 팀을 이루고 우원식 국회의장,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구금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체포조 운영이나 관련 임무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런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월3일 이전에 김용현과 함께 군 투입 계획을 세우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세부적인 계획을 일임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실제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임박하자 윤석열이 직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까지 한 사실은 여러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령 자체에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어 체포를 예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체포 활동이 국회 봉쇄를 통한 무력화라는 윤석열의 구체적인 목표와 부합한다”며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전화하기 전부터 부하들에게 ‘본회의장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 그렇지만 “애초에 곽종근이 김용현에게 들은 임무 자체가 ‘국회에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입구를 막아 봉쇄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윤석열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기 전이라도 곽종근이 급한 마음에 기존 지시를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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