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도수치료 실손 믿고 ‘무제한’ 받다간 낭패”···가격 내리고 문턱 높인 ‘관리급여’ 시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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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정한 표준수가를 적용하게 돼 회당 진료비 자체는 낮아지지만, 그동안 실손보험을 믿고 부담없이 도수치료를 받았던 환자라면 비용을 따져 필요할 경우에만 받는 것이 안전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내는 구조로 운영한다.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은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것은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 가격(수가)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왔으나 앞으로 정부가 정한 표준 수가를 따라야 한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서 환자가 지불할 ‘결제 원금’ 자체는 줄어들 전망이다. 진료 횟수에도 기준이 생긴다. 그동안 의사 판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안에서만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원천 차단하는 등 ‘무분별한 의료 이용’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세대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수가 인하와 자기부담률 하락이 겹쳐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급여로 회당 10만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치료비의 30%인 3만원을 최종 부담했다. 관리급여로 전환돼 도수치료가 회당 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실손보험은 이를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더 낮은 자기부담률(20%)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자는 5만원의 95%인 4만7500원을 결제한 뒤 보험금을 환급받아, 최종 부담은 9500원 수준이 된다.
반면 5세대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상품은 관리급여 항목의 실손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같은 95%로 연동할 방침이다. 이 경우 수가 인하로 전체 치료비가 5만원으로 낮아지더라도 보험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거의 없어, 환자는 사실상 4만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58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6000선 돌파’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눈앞에 둔 가운데 2월 마지막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여부 등이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13일) 대비 301.52포인트(5.48%) 오른 5808.53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설 연휴 이후 단 이틀간 장이 열렸지만, 삼성전자가 4.91% 올라 ‘19만전자’, SK하이닉스는 7.84% 급등하며 ‘95만닉스’를 달성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두 회사는 각각 ‘20만전자’ ‘100만닉스’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주 최대 변수는 한국시간 26일 오전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제조사들의 최대 고객사이기도 하다. 엔비디아 실적 결과에 따라 국내 반도체 종목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60% 늘어난 656억 달러(약 95조원), 주당순이익(EPS)은 약 71% 늘어난 1.52달러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적 숫자보다 엔비디아가 발표할 향후 전망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칩 ‘블랙웰’의 출하 시점을 밝히고, 고객사들의 강력한 수요를 확인해준다면 주춤했던 AI 테마가 다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문제는 매우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인데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 전망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보다 더 양호한 결과에도 당일에 (주가가)크게 하락한 적 있었다”라고 말했다.
미국 관세도 변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뉴욕 증시는 이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모습이다. 상호관세 위법 발표 이후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동반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같은 추가 조치를 공언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선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 지주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6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린다. 환율 불안과 집값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5500~5800포인트로 제시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실적 주도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산·조선 등 실적이 확실한 주도주는 조정 시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며 “코스피는 글로벌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라는 게 설 민심”이라며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비상 입법 체제” “입법 전쟁”을 거론하며 이달 중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사법개혁법안은 오는 22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서 많이 들은 소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국회가 확실히 뒷받침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원내대표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가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이 오르내린 민심”이라며 “이제는 더 분명한 성과와 더 단단한 결과로 국민 믿음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실질적 국정 성과는 입법으로 완성된다”며 설 연휴 직후부터 6·3 지방선거를 앞둔 오는 4월까지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추진을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하겠다”며 “3~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저희가 상임위원장인 곳은 구정이 끝나면 다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지역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은 이달 중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달 처리가 목표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면서도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사법개혁안은 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다”면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사법부는 재판소원·법왜곡죄를 중심으로 위헌 주장을 펴며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 의견과 여론 추이 등도 고려해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왜곡죄의 경우 당 정책위원회가 의원들에게 수정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법(국회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입법에 반발하며 지난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파행시킨 데 대해 한 원내대표는 “국익을 볼모 삼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지 충격을 받았다”며 “국익 관련 법안에는 전향적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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