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광주 시민단체 “내란세력 봐주기 판결”…강기정 “사면 반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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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몬 자”라면서 “(법원이)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선관위 침탈 등 국헌 문란의 행위만을 죄로 인정했다”면서 “김용현을 제외한 주요 종사자들의 내란 예비 음모, 윤석열의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시 내란에 동조했던 공모자임을 자인하는 일”이라며 “종합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법리와 증거를 더욱 엄정하게 따져 책임의 수준에 상응하는 결론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적 사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내란 443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으로 단죄됐다”면서 “저는 이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전두환 사면의 후과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엄중한 단죄만이 불의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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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부산에서 훔친 차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범행 19시간 만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 14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정차된 1.2t 활어차량을 훔친 뒤 3㎞가량 떨어진 수영구 망미동의 한 금은방까지 몰고 가 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파손한 뒤 귀금속 7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귀금속을 훔치는 데는 3∼5분가량 걸렸다.
A씨는 금은방에서 30ｍ가량 떨어진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5차례 갈아탄 뒤 자신의 집에 숨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후 19시간 만인 오후 10시 53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피해품을 모두 압수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했던 옷과 마스크, 신발 등을 몰래 버리려다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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