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단독]재난 당시 ‘자택 휴식·지휘 공백’···지자체·경찰·소방 ‘부실 대응’이 인명피해 키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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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지난해 7월 16~17일간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청, 서산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의 총체적인 부실대응 정황이 확인됐다. 비상근무를 서야할 공무원들은 퇴근했다가 뒤늦게 현장으로 복귀했고, 복귀 후에도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차량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이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 공무원 6명, 서산경찰서 관계자 4명, 충남소방서 공무원 3명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7월17일 오전 1~4시 사이 시간당 최대 100㎜ 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발생했다. 청지천 최상류에 있는 잠홍저수지가 물을 대량 방류하면서 청지천이 범람했고, 이를 모른 채 청지천 남원교 남단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 2명이 물에 휩쓸려 잇달아 숨졌다.
경향신문이 22일 입수한 해당 사건의 ‘송치결정서’를 보면 부실대응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고 전날인 7월16일 서산시에는 호우주의보(낮 12시), 호우경보(오후 5시)가 잇달아 발령됐다. 그럼에도 이완섭 서산시장 등은 16일 열린 재난대응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실무책임자인 A국장은 비상근무 상황에서 ‘재난안전상황실’에 상주해야 했지만 16일 오후 6시 10분쯤 생각보다 비가 덜 온다는 이유로 퇴근했다가 9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3시25분이 돼서야 상황실에 복귀했다. 다음 상급자인 B담당관도 같은날 오후 11시쯤 상습 침수구역을 돌아본 뒤 퇴근했다가 몇시간 뒤인 17일 오전 2시47분에 현장으로 돌아왔다.
비상근무도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산시 매뉴얼에는 비상근무 2단계 시 8명이 상황근무를 하도록 되어있다. 당일 편성된 인력은 2명 뿐이었고, 실제로 상황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17일 오전 1시쯤부터 시간당 최대 107.1㎜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책임자 공백 속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교통 통제 점검과 대책 마련,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핵심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현장 책임자들이 복귀했을 때만해도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17일 오전 1시54분에 청지천 오미2교의 수위 급상승을 경고했고, 3시8분에는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졌지만 남원교 남단의 경우 차량진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오전 4시17분쯤, 오전 5시56분쯤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졌다. 남원교 남단 통제가 이뤄진 시점은 오전 7시14분쯤이었다.
경찰과 소방의 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7일 오전 3시20분쯤 남원교 일대의 침수 우려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 유형과 규모, 경력 지원 필요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도 명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소방본부 지휘부 역시 신고 내용을 근무자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지 않거나 동일 침수 지점의 중복 신고에 대한 조치 지시, 차량 진입 통제 등 초동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설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 지수가 5600포인트를 넘으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 ‘인공지능(AI) 공포’ 등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한 것이다. 삼성전자도 ‘19만전자’에 올라 ‘20만’ 고지를 눈앞에 뒀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5% 가까이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0.24포인트(3.09%) 상승한 5677.25로 장을 종료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로 출발한 뒤 한때 5681.65까지 뛰기도 했다. 개인, 외국인이 각각 8608억원, 9232억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조6381억원 순매수하며 오름세를 주도했다.
코스닥 역시 전장보다 54.63포인트(4.94%) 오른 1160.71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지나치게 몰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은 1조429억원, 외국인은 8571억원 순매수했다.
상승을 이끈 종목은 역시 메모리 반도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4.69% 급등해 19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공개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관투자가 포트폴리오 현황 보고서에서 주요 기관과 헤지펀드들이 메모리반도체 기업 투자를 크게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영향을 미쳤다. SK하이닉스도 이날 한때 91만2000원을 기록하며 장중 ‘90만닉스’에 도달하기도 했다.
최근 미 증시를 짓누르는 ‘AI 공포’도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인공지능이 코딩 및 지식 서비스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로, 미국에선 기업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회사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날 “AI의 파괴적인 능력에 대한 우려가 미국 증시를 뒤덮고 있지만 AI의 능력이 강력할수록 AI 투자 경쟁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반도체 업종엔 수혜”라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커졌지만 국내 조선·방산업종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방위산업 지정 조선업체인 한화오션은 전 거래일보다 8.24% 오른 14만500원에 장을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71%), HJ중공업(6.47%), 현대로템(3.97%)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다만 중동발 불안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18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4% 이상 올랐다. 유가의 상승압력은 물가를 밀어올려 향후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난달 회의에서 금리인상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등 금리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태다.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지난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5년 전과 달리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을 강조하고, 자신의 유일영도 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9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지난 5년과 같이 간고하고 힘겨운 환경을 극복하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대회와 비교해 “5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8차 대회 당시는 “적대 세력의 야만적인 봉쇄와 제재 책동”,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보건위기”, “현상 유지에 급급한 (경제)형편”이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완수됐고, 수도와 지방을 다 같이 변모시켰다”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불가역적 국가 지위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말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던 8차 대회와 달리 국내·외 성과를 달성했다는 김 위원장의 자신감 표출이 이번 개회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8차 대회 개회사에서 2016년 7차 대회 때 제시한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당 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해 인민의 세기적 숙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수치상 경제성장은 이뤘을지 몰라도 내실 있는 경제 성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인민경제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대외적인 환경을 마련했으니 앞으로 경제·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의 지도역량을 정비하는 문제들을 비롯해 새 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의 요구에 맞게 당의 영도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내세운 사상으로, 당 규약에 반영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철저히 충실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도 재확인했다.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는 7차 대회 때 무대 중앙에 걸렸지만, 8차 대회 때부터 사라진 바 있다.
대회 집행부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39명으로 8차 대회와 같은 수로 꾸려졌다. 단, 8차 대회와 비교해 23명(59%)가 교체됐다.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대남통인 김영철 10국(옛 통일전선부) 고문은 빠졌다. 또 다른 대남통인 리선권 전 통일전선부장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노동당의 관변 야당인 조선사회민주당·천도교청우당의 대표도 주석단에 초대됐다.
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는 5000명으로 8차 대회 규모와 같다. 재일조선인축하단·재중총련축하단이 이번 대회를 맞아 방북했지만, 외빈은 식별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축전을 보냈는데, 러시아의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위원장이 당대회 축전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군 파병 등으로 우호적인 북·러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대회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당 규약에 ‘민족·평화통일’ 문구 삭제 여부를 포함한 대남 메시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지를 포함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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