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AI, 독점, 그리고 민주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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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자율적 자기 진화나 초지능의 등장, 인류의 멸종 위험까지 AI를 둘러싼 기술적 논쟁이 끝없이 부풀어 올랐던 2026년 9월이었다. 그런데 기술로서의 AI가 아닌 ‘산업으로서의 AI’ 상황은 어떤가? AI가 일으킨 거대한 투자 광풍에 기댄 극히 예외적 성장을 하는 두 나라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단연 눈에 띈다.
먼저 미국 경제에서는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의 초현실적 AI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률에 3분의 1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S&P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비중도 30%를 훌쩍 넘었다. 미국의 거대한 AI 시설 투자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엄청나게 끌어 올렸고, 그 덕분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최대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AI의 흔적이 큰 경제는 TSMC라는 대체 불가 기업을 보유한 대만 정도이고, 중국도 AI 산업의 성장 기여도가 매우 높지만, 태양전지와 배터리, 전기차 등 녹색산업의 주도력이 더 크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 특수를 창출하고 있는 AI 산업의 투자 효과를 넘는 생산성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과도한 투자 경쟁이 언제 거품 붕괴로 돌입할지는 지금도 논쟁 주제다. 만약 큰 폭의 투자 조정이 일어난다면 그 충격 역시 한국과 미국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런데 AI 기술 논쟁과 산업 영향력 논쟁을 넘어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독점 문제다. 지금 AI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는 AI 연산 장비를 거의 독점 공급하는 엔비디아, AI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기업공개 이전에 이미 기업가치가 1조달러를 넘긴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이다. 한국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재계 1·2위의 삼성과 SK가 주인공이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한 세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AI 확산은 이를 더욱 빠르게 극점까지 끌고 가는 중이다. AI가 경제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효과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활발하게 추진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크롬 브라우저의 분할을 요구한 미국 법원 결정이었다. 유럽도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AI를 둘러싼 속도전과 이를 적극 옹호하는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실리콘밸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는 자신들의 경제적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력과 적극 연합하는 길을 선택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정부 관료들을 제치고 대통령 가족 바로 뒷줄에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등 실리콘밸리의 조만장자들이 자리한 모습은 미국 경제와 정치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한때 자유와 다양성,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실리콘밸리는 극소수 AI 거대 독점체의 경제권력 크기에 비례해 사실 꽤 이전부터 점점 극우와 이른바 ‘테크노 파시즘’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독점을 공개적으로 찬양한 실리콘밸리 대부이자 팔란티어 창립자인 피터 틸은 2009년에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고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경쟁을 명분으로 트럼프 정부와 한 몸이 되어 AI 관련 인력과 기술, 자원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집중시켰고, 그에 따라 경제적인 부와 권력까지 끌어모으고 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공공시스템과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신 AI를 앞세운 기술 엘리트 집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꾼다. 민주주의는 너무 느리고 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이므로 과학을 최적화하려면 선의의 기술 관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사이 이들은 초지능이나 AI로 인한 종말론적 파국을 말하는 동시에, 이를 대처할 처방도 자신들의 소임으로 자임한다. 이렇게 AI가 유발한 보이지 않는 제도 효과는 이처럼 독점을 매개로 민주주의의 잠식으로 나간다. 이 현상을 주목해온 미국 역사학자 퀸 슬로보디언은 이렇게 말했다. “기술 거대 기업들은 민주주의를 신경 쓰지 않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는 그들을 신경 씁니다.” 그렇다. 이제 AI 기술 담론 뒤에 숨은 독점과 권력 문제를 신경 쓸 때다.
전라도 남원도호부 진안현은 조선시대부터 지역의료 체계를 갖춘 고을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진안현의 약재 관리 기록이 남아 있고, <경국대전>은 현마다 의생(醫生) 8인을 두도록 규정했다. 수백년이 흐른 1988년 농어촌의료보험 시행 직전, 정부는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을 들여와 군 단위에 민간병원을 유치하는 ‘차관병원’ 정책을 폈다. 진안 동부병원도 그 산물이었으나, 인구 감소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전국적 실패의 전철을 밟으며 2006년 문을 닫았다.
2015년 문을 연 진안군의료원 역시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정부 승인을 받은 설계 단계부터 2012년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조차 충족할 수 없는 구조로 지어졌다. 이로 인해 지금도 인증평가 도전은 물론,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조차 건물 구조 탓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경직성은 더 큰 상처를 냈다. 대학병원조차 저출생으로 소아병동을 축소하던 시기,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소아과 취약지 지원 사업의 ‘전담 간호사 배치’ 요건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인건비 회수 및 제재 처분을 내렸다. 진안군의료원은 2022년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지만, 현장의 활력은 이미 꺾인 뒤였다.
차관병원의 폐업, 기형적인 의료원 설계, 탁상행정이 빚은 소송전까지 세 가지 실패의 뿌리는 하나로 귀결된다. 설계자와 집행자가 철저히 ‘현장’과 유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1~2년 주기로 순환보직을 도는 사이 정책적 경험과 책임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2012년 전면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5년 주기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음에도 첫 계획이 나오기까지 3년이나 지체된 배경이다.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총무성이 공립병원 경영개혁 지침을 직접 세우고 엄격히 현장을 관리하는 일본의 거버넌스와 극명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현장 부재의 그림자가 현재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정책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면서도 국립암센터 등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분산형 임상수련’이 거론되고 있다. 국비로 양성할 공공의료 인력이 정작 가장 절실한 지역 1·2차 의료 현장이 아닌 수도권 3차 병원에서 수련받는다는 것은 정책 목표의 심각한 본말전도다. 더구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서조차 지역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 사례는 수련 장소가 의사의 최종 정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75년 벽지 의사 양성을 시작한 대만 국립양명대학은 임상수련을 타이베이 대형병원에 맡긴 탓에 의무복무가 끝나면 대부분 대도시로 유출되는 실패를 겪었다. 반면 1972년 47개 도도부현이 공동 설립한 일본 자치의과대학은 1차 진료와 보건소 현장 중심의 독자적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그 결과 졸업생의 약 70%가 출신 지역에 정착해 인술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기존 지역인재전형이나 지역의사제 구상이 우려되는 이유는 양명대의 전철을 밟아 대도시 수련 방식을 답습하기 때문이다. 국립의전원은 지역 공공병원과 보건소, 민간 중소병원을 하나의 교육망으로 묶고, 학생 선발부터 임상실습·전공수련·졸업 후 근무까지 지역 안에서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그 과정에는 지방정부와 지역 의료기관, 현장 의료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서남대 폐교 이후 8년 동안 공공의료의 불씨를 지키며 준비해온 남원이 바로 그 적지다. 수도권에서 길러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의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그곳에 남을 의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과거 공공의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유일한 출발점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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