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안전 전화선’ 연결했지만…통보체계 ‘빈칸’, 국제 공조 가능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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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사고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사고 공유 범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픈웨이트(가중치 개방형) 모델과 AI 기술 유출 등 핵심 현안도 합의에서 빠지면서 양국의 AI 안전 협력이 기술패권 경쟁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AI 사고 발생 시 양국 정부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양자 소통 채널을 만들고, AI의 위험과 편익 등을 논의하는 후속 대화도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이 AI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I 모델의 오작동이나 악용 등 어떤 사고를 공유 대상으로 삼을지, 사고 발생 후 언제 상대국에 통보할지, 공유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등에 따라 협력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 질의에 “AI 분야에서 새롭게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다음 AI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 간 정보 공유에 앞서 민간 기업이 자국 정부에 AI 사고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과제다. 국가마다 사고 보고 의무와 기준이 다른 데다 법적 신고 의무가 없는 사고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오픈AI는 AI 에이전트가 지난 6월 호주 정부의 메디케어 통계 포털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8월 확인하고도 호주 정부에는 이달 10일에야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양국이 AI 안전 협력에 합의했지만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하다. 합의 명칭부터 갈렸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일반적인 ‘인공지능(AI)’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슈퍼인텔리전스(SI)’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후속 대화를 ‘중미 인공지능(AI) 대화’라고 명명했다. 같은 대화를 두고 미국은 초고도 AI를 뜻하는 용어를, 중국은 일반적인 AI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양국이 이번 협력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드러낸 것이다.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도 봉합되지 않았다. 중국 기업의 미국 프런티어 모델 증류와 오픈웨이트 확산 방지 등 핵심 쟁점은 합의에서 빠졌다. 중국은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에서 기술 진영화를 ‘디지털 패권 추구’라고 비판하며 개방형 AI 생태계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오픈AI·앤트로픽에 신형 모델을 자국 정부가 먼저 검토하기 전까지 영국 AI보안연구소(AISI)에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첨단 AI 모델의 해외 제공에 앞서 자국 정부의 검토를 우선하는 모습이다.
결국 이번 합의는 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교적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오히려 양국이 AI 안전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 기술 규범을 둘러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양측 모두 AI 안전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초기 단계의 연락망 정도가 현재 미·중 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짚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미국과 AI 안전을 직접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기술 규칙을 함께 만드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시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올해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먼저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시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화폐 발행을 수개월째 중단해 민생 챙기기에 뒷전(경향신문 8월25일자 12면 보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3일 대구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대구로페이를 1000억원어치 더 발행할 수 있는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교부받은 국비 중 28억1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22억원 확보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지원금과 동일한 규모로 대구시가 예산을 투입할 경우 1000억원(할인율 10% 기준) 규모 지역화폐를 더 발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대구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대구로페이를 총 3000억원 규모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중 상반기 물량(2000억원)은 지난 2~4월 모두 판매됐다. 하반기 분량(1000억원)은 지난 21일부터 풀려 빠르게 팔리고 있다. 온라인 판매분 700억원은 약 26시간 만인 지난 22일 오전 11시30분쯤 동났을 정도다. 현재 오프라인 판매분만 남아 있다.
비수도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국비와 같은 매칭 비율을 적용한다. 올해 책정된 할인율(10%)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5%씩 부담하는 셈이다. 즉 3000억원의 할인액(300억원) 기준으로 정부가 150억원, 대구시가 150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대구시가 올해 정부에서 받은 예산은 총 178억1000만원이다. 이미 대구시가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5 대 4’(할인율 9%)로 잡아 올해 본예산에 150억원을 배정한 뒤의 일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는 (예산이 확정돼)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부득이 국비가 남게 됐다”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자체 예산을 늘렸다면 대구로페이를 더 발행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역화폐 추가 발행 의사를 조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도 “수요가 있다”고 회신했고, 정부가 22억원을 대구시 몫으로 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달 초 추경으로 예산을 늘릴 여유가 없다고 최종 판단해 예산 포기 의사를 최근 정부에 전했다. 대구시가 매칭 예산을 투입했다면 하반기에만 440억원어치 대구로페이가 더 공급될 수 있었던 셈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로페이는 명절 때 한 번 꺼내 드는 민생 대책 카드로 소비돼선 안 된다”며 국비 반납 계획 전면 재검토와 하반기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을 촉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1조원까지 늘리는 등 ‘대구 민생경제 살리기 7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돼 ‘공룡경찰’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국사수사본부가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으로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새 제도는 이전의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그것이 해소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만이 너무 부각되는 것 같다”라며 “공룡경찰이 된다는 부분 등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형소법 개정 취지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것일 뿐, 경찰은 동일하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그 대신 검사가 그동안 수사하던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중요범죄는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부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전건 검사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검사는 3개월간 검토 및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적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직무배제·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점검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등 외부 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를 완성해야 하는 경찰의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며 송치 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책임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적어도 경찰만이 수사하는 분야에선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며 “국가 수사의 총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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