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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넘치는 초과세수, 국가채무 상환에도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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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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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정부가 예상했던 390조2000억원에서 475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이미 25조2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했음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더해지며 60조원 안팎의 세금이 추가로 더 걷히는 셈이다. 당초 예상보다 총 85조원가량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세수 특수’다.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도 당초 계획했던 162조3000억원 규모에서 200조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청년과 지방 균형발전, 교육·인재 분야에 집중 투입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설치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주요 항목 지출의 30%까지 국회 심사 없이 변경할 수 있어 자칫 방만한 운용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국채 금리 급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과도한 국가채무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과거 저금리 시대 발행한 0~1%대 국채의 만기가 최근 도래하고 있는데, 5%에 달하는 고금리 국채를 새로 발행해 상환(차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의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도 남의 일만은 아니다. 2020년 17조원 수준이던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액은 올해 29조2000억원으로 늘고 내년에는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106조원 늘어나 1500조원(1519조8000억원)을 돌파하고, 과거의 저금리 국채를 고금리 국채로 차환하기 때문에 이자 지급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세수가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하락하지만 반도체 호황이 잦아들면 국가채무 비율은 순식간에 반등할 수 있다.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보면 초과세수에서 미래대응기금 몫을 먼저 떼어내고 세계잉여금을 결산토록 돼 있어 국채 상환에 쓰일 초과세수는 줄어들게 된다. 세수 특수를 활용해 나랏빚을 적극적으로 갚아두면 고금리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외 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상환에도 충분히 배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한 미래 대응이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1년전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이스X 공모주 미배정 사태로 금융투자 권역의 민원은 86%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가 7만89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5%(2만2346건)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든 권역에서 민원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투자 권역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금융투자 권역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5131건에서 올해 상반기 9548건으로 86.1% 증가했다. 금감원은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불만과 불공정 거래 조사 요청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에서의 민원이 140건에서 804건으로 474.3% 급증했다. 지난 6월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받았으나 판매할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고객에게 청약 증거금을 되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며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 민원(924건)도 337.1% 증가했는데,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 과대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주를 이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 민원은 30.5%(3096건) 늘어난 1만3245건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민원(1357건)이 77.8% 늘었고, 착오송금 반환 등 예적금 관련 민원(556건)도 59.3% 증가했다.
보험 민원은 3만99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2.0%(1만1826건) 늘었다. 손해보험(3만136건)은 40.5%, 생명보험(9827건)은 47.0% 각각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다수였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민원 접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지만 7~8월에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이어가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 민원·분쟁 처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재제청 사태 관련 제기된 일명 ‘조희대 격노설’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상황에 대해 “(고집은) 쌍방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노 처장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노 처장은 격노설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후보자를 제대로 제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손봉기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협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이 ‘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냐’고 따지자 노 처장은 “그건 (이 대통령도)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처장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냈느냐’고 묻자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였다고 대답했다. 노 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 후보자들을 다시 추천받는 방안에 대해 “거기도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시기에 대해선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을 보면 손 부장판사 제청이 유효한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의 뜻이 왜곡될 수 있어 국법상 대통령의 행위는 모두 문서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공문)에는 ‘반려’나 ‘임명 거부’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처장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제청 거부 의사표시를 하면 재제청을 하겠느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님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고 대답했다.
노 처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도대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뭐냐’고 묻자 “대법원장님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제가(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온 국민이 모른다”며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이 여기(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처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7월 인사에서 노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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