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충청 하나’ 외친 지 10년···첫 발 뗀 ‘충청광역연합’ 이번엔 제 역할 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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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 경계를 넘어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그간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등을 내세워 협력을 추진해왔음에도 실질적인 공동사업 진행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권한과 재정,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북·충남도와 대전·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대응,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충청권 초광역 도로·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 주요 현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독자적인 사업을 기획하기보다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머무르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4개 시·도의 연간 분담금도 총 56억원에 불과하고 연합장과 의원의 짧은 임기, 공무원 순환보직 등으로 중장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초광역 행정 주체로 도약하려면 독자적인 권한과 재정,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특별법은 단순히 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연합 직접 교부 등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보장하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0여 년 전부터 광역생활경제권을 내세워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2015년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시작으로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논의를 본격화했다. 2024년에는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다.
하지만 공동사업 등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충청권이 공동 현안에는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사업 위치나 예산, 경제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사안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광역연합 권한 및 재정 확대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역 간 합의에 기반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염인섭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4개 시·도가 왜 하나가 돼 사업을 기획하고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청권 주민들에게 아직 광역연합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연구위원은 “개별 사무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앞서 주민 입장에서 충청권이 하나가 됐을 때 무엇이 편리해지고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불편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각종 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 목표와 주민 공감대가 마련된 뒤에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신희권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충청광역연합 역할 강화를 위한 핵심은 권한·재정·사람”이라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교통·산업·재정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 광역연합이 직접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단체장이나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사업 연속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광역연합이 시·도지사들 협의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삶을 바꾸는 조직이 되려면 기초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저를 믿고 000을 매수한 분들은 이제 빚은 다 갚으셨겠죠.”
개인투자자인 A씨는 스레드에 올라온 문구에 혹해 프로필 링크를 눌렀다. 연결된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의 얼굴과 함께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유도하는 안내 문구가 떴다. A씨는 전문가들이 우량주를 추천해준다는 말에 채팅방에 들어갔지만 인공지능(AI)이 쓴 듯한 어색한 말투가 수상해 대화를 중단했다.
최근 유명 경제 전문가를 사칭해 개인투자자들을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단기 고수익 보장’과 ‘우량주 추천’ 등을 미끼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철저한 수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칭 대상은 국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는다. 또 다른 주식 추천 SNS 계정 프로필에도 급등 종목을 공유한다는 이른바 전문 연구팀의 홈페이지 링크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내건 전문가 사진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에쿼티퍼스트(EquitiesFirst)’의 임직원 얼굴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쿼티퍼스트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되지 않는 소셜 미디어, 포럼, 채팅 그룹에서 대표를 사칭하는 개인이나 그룹에 대해 주의하라는 공지를 올려둔 상태다.
김영익 한양대 교수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년 전부터 사칭 계정과 씨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도용해 강의한 리딩방을 발견하고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한양대로 학교를 옮긴 이유 중 하나”라며 “사칭 계정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금전적 피해를 본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렵다”는 설명을 반복해 들었다고도 했다.
문제는 김 교수 사례처럼 사칭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무원 사칭이 아닌 일반인 사칭 행위에는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단독으로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단순히 사칭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초상권 침해 등의 민사적 제재는 별개로 치더라도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 사칭이 대부분 사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칭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사기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나서지 않고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그간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제3자 사기 고발에 소극 대응했던 것뿐 가해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 사이 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1~3월 발생한 사칭형 피해 건수는 6769건, 피해액은 181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총 피해 건수는 1만1468건, 피해액은 3916억원이다. 최근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사칭한 SNS 계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사칭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타인 사칭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15년부터 추진됐으나 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방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쉽게 바꾸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론 사칭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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