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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되면 반값” 혹해 유료회원 가입했더니 일회성 쿠폰···쿠팡에 법정 최고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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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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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상한선도 기존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적용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 최남단 수중 암초인 이어도 인근 바다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뜨거워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수온 현상이 가속하면서 조업·양식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11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이어도 표층 수온이 1.1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상승치(0.48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 5월 이어도 해역의 평균 수온은 17도를 기록하며, 지난 20년간의 5월 평균 수온(15도)을 2도나 웃돌았다. 같은 달 이어도의 기온 역시 19.1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급격한 수온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꼽았다.
정진용 KIOST 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장은 “수온 상승의 밑바탕에는 전 지구적인 해양 온난화라는 장기적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며 “여기에 구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난류가 이어도 인근으로 유입되면서 따뜻한 해수가 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철에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져 표층이 한층 더 데워지는데, 최근 양쯔강 저염수 등이 유입되면서 바닷물이 위아래로 섞이지 못하고 열이 표층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수중 암초다. 정부는 기후변화 감지와 태풍 경로 파악 등을 목적으로 2003년 이곳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립했다. 특히 이어도의 해수 온도로 한반도의 겨울 기온 상승률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육지 기온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탄광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한국 남쪽 해역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빠르게 받고 있음을 현장 관측 자료로 입증한 것”이라며 “급격한 온난화는 어종 분포와 수산자원 등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측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경고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양식장 수산물이 대량 폐사하면서 수산물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만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 남해군 등 3개 시·군 65개 어가에서 어류 383만8000마리가 폐사해 약 37억34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 당국은 올해 역시 고수온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한반도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어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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