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늘 최우선에 두겠다” > 공지사항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늘 최우선에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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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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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늘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자, 6·10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26년 6·10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61년 뒤, 1987년 6·10 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러한 역사 위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구청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온라인 민원 창구인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재외공간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첫 대상은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다. 부모 외 친권자나 후견인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 기존처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그간 세대주에게만 허용됐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권한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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