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사설]DMZ 지뢰 사고, 원인 철저 규명한 뒤 대응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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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지만 지뢰 매설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합참은 지난 27·28일 유엔사와의 현장 합동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토대로 지난 21일 폭발한 지뢰를 북한군이 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부상 장병이 착용한 장구에서 채취한 화약흔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갈색 이물질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장병들이 폭발 지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를 목격한 점 등이 근거다.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로, 군이 지난해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지역으로 파악한 지점에서도 10여m 떨어져 있다. 군은 이날 사흘째 현장조사에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북한이 2024년부터 이른바 ‘국경의 요새화’의 일환으로 이 일대에 다량의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합참은 북한이 지뢰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묻었는지에 대해선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남북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DMZ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이 부인할 수 없도록 낱낱이 조사해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군은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 매설 지뢰로 판정된다면 합당한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다. 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요구를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유실 지뢰라 하더라도 장병 3명이 중경상을 당한 만큼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국민의힘은 국방장관 경질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단은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 정부의 북·미 대화 추진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와중에 발생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중대 사태이다. 하지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이번 일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점에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후퇴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한 대로 부상 장병의 치료, 지원,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는 연 최대 6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다.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이 해당된다. 이자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 지정 기간(60일)까지다.
정부는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만약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으면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면 약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LH·SH·GH)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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